[이 글은 비대위의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 방침에 대한 서울지역위원장들과 총선 후보들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서울지역위원장들과 총선 후보들이 먼저 입장을 밝혔지만, 이 글의 취지에 동감하는 대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시당대회를 맞아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울지역위원장과 총선예비후보 들의 호소문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탄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 최기영·이정훈 동지에 대한 제명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선 직후 민주노동당은 깊은 내홍과 분열에 휩싸였고 지금도 그 여진은 진행형입니다.
당의 분열을 막고 단결의 기초 위에서 혁신을 염원했던 당원들의 열망에 의해서 심상정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비대위 구성과 권한 등 세부사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당원들은 오직 '당의 단결'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심상정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비대위가 '당을 진정으로 결속하고 혁신의 단초를 마련해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대다수 당원들의 간절한 심경은 그만 속절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북·친북 청산’, ‘일심회 관련 최기영·이정훈 제명’ 등으로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비대위의 발표문에 이어 비대위가 내놓은 임시당대회 자료집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비대위의 평가혁신 방안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과 뉴라이트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위의 평가혁신방안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것이 맞는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반민주적·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차디찬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을 제명하려는 비대위의 방침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방침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투쟁해 온 진보운동과 진보정당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두 당원에 대한 제명은 민주노동당을 ‘친북당’, ‘종북당’, ‘간첩당’ 등으로 딱지붙이고자 하는 지배 세력의 공세에 당이 굴복하는 것이자 민주노동당 발(發) 마녀사냥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법부의 정치 재판 결과에 동조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당원들은 그 실체를 의심하는 ‘종북주의’ 운운하며 보수언론을 향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언론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탄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오직 당원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비대위 혁신안을 마련했고 비대위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듭니다.
2006년 11월 진보정치연구소가 당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명명된 공안사건에 대해 70퍼센트가 넘는 당원들이 “신공안정국을 위한 조작 기획 사건”으로 바라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번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동지 제명 방침은 비대위의 일방주의적 독단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가 당원 정보 유출을 제명 사유로 내세우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먼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변이 구속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항변권도 주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가정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시한 당원 정보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분단에서 비롯한 남북의 특수한 현실 때문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치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비대위가 당원 정보 유출을 이유로 두 동지를 제명하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사실상 수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동지 제명 방침은 단발성 조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편향된 친북당’ 이미지 청산을 위해 북한의 존재를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당이 무원칙하게 굴복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당의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친북당’ 이미지 청산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탄압의 희생자인 두 동지를 제명한다면, ‘더 많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국정원을 압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당이 어떻게 진지하고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민주노총당’ 이미지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격화될 공산이 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지지·연대를 조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운동권 정당’, ‘데모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동지를 당이 지켜주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태가 민주노동당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진보정당이 현 체제에 순응하고 길들여진 무늬만 진보, ‘짝퉁’ 진보는 아닐 것입니다.
심상정 비대위가 지금이라도 진보정당의 대의를 지키며 당의 단결과 혁신을 염원했던 당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최기영·이정훈 동지 제명 안건을 철회하고 당의 단결에 기초한 혁신과 총선 승리에 앞장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당원과 함께 당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당원 동지들에게 전합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진보정당의 대의를 지키고자 하는 당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당의 진정한 단결과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밝힙니다.
당원 동지들과 당을 지지하는 민중이 이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08년 1월 29일

민주노동당 강동을 총선후보 최형숙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장 고영국, 구로을 총선후보 유선희
민주노동당 광진구위원장/광진을 총선후보 이중원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장 최석희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장 성지윤, 도봉갑 총선후보 김승교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장/동대문갑 총선후보 방종옥
민주노동당 서대문을 총선후보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장 김어진, 서초을 총선후보 박천숙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장/성동갑 총선예비후보 최창준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장/송파병 총선후보 김현종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장/용산구 총선후보 김종민
민주노동당 종로구위원장 김재헌
민주노동당 중구위원장/중구 총선예비후보 김인식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장/중랑을 총선후보 전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