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5일 아침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노회찬 의원 인터뷰 전문




손석희 / 진행 :

4부를 진행하겠습니다. 3부에서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 평택이 지역구인데요. 평택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장선 의원이 얘기한 내용의 요지는 아무래도 범대위라든가 외부세력 때문에 평택 주민들과의 대화도 그동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평택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연결해서 이번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 진행 :

예, 정부여당을 비롯해서 한나라당도 그렇고요. 평택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인데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바로 며칠 전에 4월 30일하고 5월 1일 날 군당국과 주민들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처음 마련될 때부터 대화 중에는 강제집행, 즉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4월 30일 날은 그걸 발표를 했고 5월 1일 날 또 만났는데 5월 1일 날 오후 5시에 두 번째 협상에서 5월 1일까지, 5월 1일 오전까지 국방부 요구 조건을 듣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대화는 그냥 명분쌓기용이고 군병력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여론에 몰리니까 대화하는 시늉만 하고 강제집행 한 것 아니냐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불가피했다고 다들 얘기를 갖다 하시는데 현재 사실 이걸 강제집행을 해도 말이죠. 한미양국간에 지금 회담이 결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언제 그 회담이 합의에 이를지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어떤 회담이 결렬됐다는 말씀이시죠?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지금 SPI 한미전략회담에서 용산기지 등 미군이 이제까지 사용한 기지의 환경을 갖다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이 비용을 갖다 국방부 장관이 작년에 국회에서 한 푼도 그건 우리가 댈 수 없고 미국이 대겠다 라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전액 한국에 부담 지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은 지난번에 버시바우 주한미대사하고 인터뷰 할 때 질문한 바가 있는데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라는 주장이었고 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환경협상에 대해서, 환경협상이 아니라 안보 외교협상이다, 그래서 50년 전에 없던 우리 환경법을 현재에 적용하려 한다면 미국 측이 감정 상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 장관이 한 발짝 물러선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 얘기를 갖다가 한미간에 용산미군기지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환경에 대해서 따졌을 때 환경 문제는 그건 안보문제죠. 환경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는 이 비용을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협상 문제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평택에 있어서 무리다 싶을 정도로 초강경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혹시 최근에 미일동맹 강화분위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조급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런 것이 배경을 갖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지금도 평택미군기지는 지반이 낮아 가지고 흙을 덮어야 하는데 이 성토작업 하는데 6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누가 대느냐가 합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2006년 6월까지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MP라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이 그걸 완성을 못 했습니다. 9월까지 지금 연기를 해놨는데 어느 누구도 앞으로의 넉 달 동안에 이 협의가 이 협상이 마무리 될 걸로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 2년 이상 평택기지이전이 늦어질 것이 분명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든다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대화를 갖다 이틀 대화하고 군병력 투입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1, 2년 가량 더 늦춰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노 의원님이 혹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의 경과 과정을 볼 때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 환경 치유비용과 그 다음에 성토작업 비용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이 다시 재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필요한 부지의 면적이 달라질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또 일부 주민들이지만 격렬한 반대까지 감안하게 될 때 이것을 갖다 지금 하루 이틀이 급하다고 병력까지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그럼 왜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점점 더 자신감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대단히 조급해지는 게 아니냐는 걸 여러 군데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갖다 정부의 자존심문제, 정부의 집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보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정부가 일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부가 오히려 레임덕 등에 대한 역발상, 오히려 그래서 임기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무리하게 일을 갖다 재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냐, 지금 한미 FTA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발상이 여겨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국방부 시각도 그렇고 아까 정장선 의원도 같은 시각인데요. 반미단체, 외부 세력들이 깊숙이 개입돼 갖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상당 부분 의식화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번 4월 30일 날 대화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운동단체에서는 대화해봤자 무슨 들러리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우리 대화하겠다 해서 대화 한 겁니다. 모든 일은 주민들이 결정하고 있고요. 평택에 있는 주민들은 일제 때 일본 부대가 오면서 한번 쫓겨났고 해방군인 미군부대 때문에 쫓겨났고 그래서 지금 간척해 가지고 자기들이 일궈온 땅입니다. 세 번째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면 그 분들이 결코 다른 무슨 단체들에 휘둘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실제로 정장선 의원은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평택을 왔다갔다한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반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생존권 문제와는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범대위 쪽에서 상당 부분 개입을 해서 좀 더 안 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이 절대 내려오면 협상 안 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좀 얘기하겠다, 이런 쪽으로 너무 몰아갔다, 이런 주장인데요.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지금 그 분들이 만일에 한푼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면 다른 이유를 아마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분들은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제로다가 땅을 수용하려고 하는 측에 대해서 내려오지 마라, 아니면 다른 데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손석희 / 진행 :

그나저나 지금 민주노동당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정에 협조 안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이 이런 일반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려면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동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서의 위수령을 발동해야되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군병력을 갖다 동원해서 내쫓은 것 자체가 국방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손석희 / 진행 :

그럼 국정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 문제에 관해서 최소한 국방부 장관의 해임 조치를 갖다 수반하는 그런 정부방침에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정부만이 아니라 여당과의 어떠한 공조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