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보도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관계 공무원과 통화했는데
== 한 주민이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 다만 640건중에 한건이고 현재 심의중인데. 일단 성북구쪽은 긍정적이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해당사업을 선정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교계와 국민일보는 '단지 주민이 아이디어 제안'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자고 이야기 하고 싶은 모양인가봅니다.
==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중에는 '성 정체성' 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를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동시에 다양한 주제의 상담을 함께 할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국민일보는 왜곡하고 있어요.
성북구 "국민일보 性 소수자 상담소 보도 왜곡…청소년 목소리 듣겠다는 취진데?"
주민이 제안한 안건 중 하나…주민이 원해 선정되면 시행할 것
성북구청이 3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혈세 5900만원 들여 성북구에 ‘性소수자 상담소’ 설치 추진… 교계 “동성애 옹호·조장 우려' 제목에 기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프레스바이플>과의 통화에서 "청소년 성 소수자를 위한 상담소는 성북구의 사업이 아니라 성북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건의한 640여개 사업중에 하나"라며 "(국민일보는)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중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곡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의 발의 내용도 곡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은 "주민의 안건제안 내용을 보면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학업이나 학교폭력 등 스트레스 등에 대해 상담을 할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을 받을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청소년 성 소수자들 역시 자신의 성 정체성이에 대한 고민이나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이나 이런걸 당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을수 있는 즉 인권적으로 비빌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또 "성북구와 관계없이 주민이 제안한 것이고, 결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며 "만약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하면 성북구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조광수 감독과의 컨택도 없었고, 5900만원이라는 예산투입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같이 (국민일보가) 왜곡된 보도를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결국, 단지 성북구 주민중 한명이 '성 소수자 인권 센터'를 서울시에 제안해 단지 640개의 안건중 하나로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발끈'하는 교계단체가 오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난 것이 없음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K위원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인권 상담소)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반인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녹취록이 기독교 언론에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몇몇 기자들에게 확인했더니 녹취록이 돌고 있더군요. 기독교단체가 도청을 했다기 보다는 참여한 사람중에 누군가가 몰래 녹음해 기독교단체에 가져다 줬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사하고, 주민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최종 시의회에 제출되는 주민참여예산제.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위원중에 일부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 기독교단체와 기독교언론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종교편향'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고, 자신의 의도되로 안되니 외부단체를 끌어와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자체를 훼손 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사하고, 주민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최종 시의회에 제출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이 특정종교를 가진 공무원이 전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며, 주민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녹음해 특정종교에 전달했다면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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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기독교단체를 거쳐 일부 기독교 언론에 그대로 전해져 '도청'논란과 함께 일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종교편향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크리스찬투데이 등 일부 기독교언론은 '성북구' 지역교육운동단체인 '즐거운상상'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와 안건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난달 24일 회의 과정에서 발언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 이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발언을 포함해 제안자의 발언내용도 그대로 담겨 있던 것.
이에 대해 <프레스바이플>이 몇몇 언론과 기자에게 확인결과 이같은 발언에 대한 입수경위에 대해 대부분 제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한 기자는 "녹취록"도 있다고 전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누군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몰래 녹음'을 해 이 내용을 특정종교 단체또는 특정종교 성향 언론에 전달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일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기독교언론과에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혐오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이다.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철저히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심사해, 총의에서 통과되어야 시행되는 것인데 마치 안이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체 640여건중에 하나 일뿐"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서울시나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했고, 주민들이 심사중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심사중이며,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예산위원들끼리 논의하지 않고 특정종교에 녹음파일을 전달한 행위는 종교기관의 외부적인 압력행사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당초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제안자의 주장도 기독교언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제안자는 단순히 "성소수자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왕따, 또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도 자신을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라고 밝히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성북구청 역시 "학교폭력과 자살에 대한 상담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으며 성 소수자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도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를 위한 상담을 듣고, 인권을 지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 그것도 단순히 주민이 제안한 것에 불과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다른 주민들과 충분한 회의석상에 의견교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녹음파일'까지 기독교단체와 기독교언론에 건네 종교기관의 단체행동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에 성 소수자가 상담을 받는 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전혀없다. 지난 2003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1970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그리고 1990년 WHO 역시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삭제했다. 현재는 이를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정신의학협회 역시 동성애를 치료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군 수용자에 관한 법률 등 두개의 국내법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조항에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성북구의 인권조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북구가 직접 시행해도 문제 없음에도, 구청이 직접 갱비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제안·심사·판단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안건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외부로 유출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종교편향에 따른 결정이 우려됨으로 서울시와 성북구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저런 취지는 말그대로 동성애자가 존재하는것 자체를 인정하고싶지 않은 취향과 이 취향에 근거한 어린아이같은 생떼를 교묘한 교활플레이로 둔갑시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쪽으로 왜곡하여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런분야에서 조차 강탈하고 싶은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