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동성애자 軍복무 어찌할꼬?…

조기 공론화에 '곤혹'토셔의원, 법안발의 공언 파장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 문제와 조기에 맞닥뜨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 군 복무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 문제의 공론화 시기는 뒤로 미뤄 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엘렌 토셔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2일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공론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에 정책적 자문을 하고 있는 미국진보센터(CAP)도 이날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 허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띄우며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토셔 의원은 미군의 동성애자 정책인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정책’(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군 복무 허용)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가 이날 토셔 의원 측근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 현안은 반대편에 서 있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군과의 관계를 긴장시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국정 운용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당국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부정적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월 “대통령은 급선무인 경제 회생 후에 공약했던 다른 현안들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AP는 “현행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이 유능한 인적 자원과 수억달러의 군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CAP에 따르면 1994년 이후 1만3000명의 동성애 군인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기사입력 2009.03.03 (화) 22:39, 최종수정 2009.03.03 (화)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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