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 권리 위해 노력"
대한민국이 동성애 청정국? 법규에서도 인정한 동성애 합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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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이계덕] | ||
이 달 4일 '동성애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이 답변메일을 보냈다.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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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서울시내 버스 1000대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가 게첨됏다. | ||
당초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에 포스터 광고를 통해 '동성애자 차별금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광고대행사인 (주)스마트채널로부터 '동성애'문구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5차례 반려됐다. 이후 지하철 1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광고대행사인 (주)전홍, 그리고 버스음성광고를 운영하는 (주)양진텔레콤, 서울 시설관리공단의 광고대행사인 (주)세종광고에 광고게첨을 희망했으나 모두 반려된 상황이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이 있고,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정작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동인련과 친구사이 등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기고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 각종 게시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자 했지만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 었다
"너희들의 인권은 인정하지만 좀 나대지 말아줄래?"...보기싫다는 생각 자체가 인권침해
"너희들의 인권은 인정해. 하지만 나댈 필요는 있겠니?" 부터 "다른 사람의 인권도 생각해줘야지"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인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그 누구도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표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여성단체가 인권캠페인을 하고 복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성 소수자에 대한 캠페인과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나대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에게 관대하고 동성애자에게 혐오범죄가 가해지는 열악한 인권침해에 상황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가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나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평등하게 보고 잇지 않다는 시선이다.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캠페인 광고를 하는게 '다른 사람의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단지 동성애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동성애라는 문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아무 이유없이 혐오감을 표출하는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인가?
아니면 혐오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버린 동성애자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인가? 피해를 당한 사람은 바로 동성애자이지 일반인들이 피해를 당한 것은 없다. 개인의 '차별인식'에서 나온 혐오감과 인권침해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학교폭력에 가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저 녀석은 맞을짓을 했어"라고 말을 한다. 심지어 가해학생의 부모는 "애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라고 말을 한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싫어할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왕따 공화국, 자살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싫어할 권리'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타인을 혐오하고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야 말로 인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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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5일 한겨레·경향신문에 게첨된 동성애차별금지 광고 [사진=이계덕] | ||
지난달 25일 한겨레, 경향 과 무가지 메트로, 포커스에 공익광고 실어
지하철 광고가 사실상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심의조차 하지 못하자 신문광고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요'라는 내용으로 광고게첨을 시도했다. 하지만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신문 조차도 "이런 광고를 어떻게 실어요"라면서 세 차례나 반려했다.
서울시 광고국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암시하는 보도자료 하나를 이메일로 던졋다. 그러자 정확히 10분후 전화와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광고가 게첨됐다. 한겨레는 동성애라는 문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반면, 경향신문은 광고문구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상 원안그대로 통과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가 게첨되자 포커스, 메트로 등 무가지에는 자연스레 광고가 게첨됐다.
종로구, 용산구 등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게첨 허용
하지만 인정받고 싶었다. 동성애가 더이상 금기가 아니라는 것.
유엔이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국가법령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도 통과됐다. 하지만 옥외 광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광고를 게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주)세종광고를 통해 진행해 광고가 반려된 바로 다음날인 서울 시설공단은 '동성애' 문구는 게첨할 수 없지만 성적지향으로는 수정게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27일 '성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각 자치구 공용 게시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이에 종로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12개 자치구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게첨을 신청했다.
그리고 2일 종로구가 게첨을 허용했고 7일 용산구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첨을 허가했다. 영등포는 광고게첨을 1차 반려했으나,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로 광고 게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7일 서울시내 버스 1000대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실렸다.
7일에는 서울시내 버스 1000대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가 실렸다. 단 하루였지만 대중교통에 처음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가 실리는 순간이다.이 업체는 당초 '동성애자 차별금지' 광고를 반려했었다. 광고주가 싫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광고를 게첨했다.
영국 런던시는 이미 '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이라는 내용의 버스몸통광고가 진행중이다. 광고내용은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요'라는 내용이다. 앞으로 한달간 서울시내 12개 자치구와 버스 1000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가 진행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입장을 재확인했다. 1야당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어떤 목사가 대한민국은 '동성애 청정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률로 규정된 동성애 합법화 국가이며,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반대를 이야기하는 시민이 전체 55%가 넘는 '동성애 우호국가' 이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동성애자를 차별하기를 원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당연시 하는 교회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동성애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