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게도 군복무 권리 있다"

2년전 육군 전환 신청 이계덕씨 軍 재입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당시 '육군전환 신청 전경'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계덕(24)씨가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군 재입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씨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명예도 되찾고 싶어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07년 전경으로 입대한 이씨는 2008년 초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그해 6월 전·의경 제도에 회의를 느낀다며 육군으로 전환 복무를 신청했지만, 해당 전의경 부대로부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 3월 '직권면직'을 당해 강제 전역했다.




   그는 "동성애자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며 "공개적인 커밍아웃이 나중에 누명을 쓰게 되는 족쇄가 되긴 했지만 저는 동성애자라도 군대 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민원 글을 통해 "같은 남자, 같은 국민으로 태어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고 "이성애자가 가능하면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 소수자는 군대내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적은 없거나 매우 드물다는 통계적 결과도 있다"며 "지금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동성애자가 군 복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육군 전환 신청한 것을 두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촛불이 한창 불타오르던 그때 전의경은 악역이었다"며 "저는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하는 업무가 과연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동성애자로서 육군에서 당당하게 일반사병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한다. 전경과 같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 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달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전역했다고 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