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공동 프로젝트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증진 및 성소수자 차별법령, 지침 개정을 위한 활동 -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이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져 적극적인 대응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군 당국은 "병역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만들었으나 이성애자로 전환을 원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위 두 단체는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보다 실적적인 변화를 일구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단체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하여 징병제 속 군대 내 성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해 나갈 다양한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증진 및 성소수자 차별 법령, 지침 개정을 위한 활동>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 솔솔~"
주요 사업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차별 신고 센터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군 지휘관 및 사병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소수자 인권 지침 마련 및 배포
- 성소수자 입영 대상자들을 위한 정보 구축 및 홍보불 제작, 배포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