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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37호][활동스케치 #2] 11월 차별금지법 관련 연대체 성명·논평 일람
2021-11-30 오후 17:12:55
기간 11월 

 

[활동스케치 #2]

11월 차별금지법 관련 연대체 성명·논평 일람

: 대선후보의 발언에서 집권여당 주최 토론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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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진행되던 2021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은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의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11월 25일 집권여당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제정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은 반동성애 혐오세력 이데올로그들로 섭외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이들의 의견을 혐오가 아닌 공론으로 취급하는 토론회 기획에 분노하는 한편, 이 토론회를 주최한 집권여당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결의하였고, 토론회 당일의 각종 발언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11월의 성소수자인권운동 한가운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사무국장이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한달간의 일정을 음미하고자 친구사이가 연대 중인 연대체의 성명·논평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의 활동들이 게이커뮤니티를 비롯하여 각 사회 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환기 및 지지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각 문건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원문이 실린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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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은 일부 종교세력의 눈치를 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편향적 행보다.

(2021.11.8.)

 

묻는다. 차별금지법 문제가 왜 갈등의 원인인가.
묻는다. 사실은 우리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인권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
묻는다. 사실은 종교계에 머리를 조아리면 확보될 표의 숫자가 무서운 것 아닌가.
묻는다. 사실은 이 사회와 국가의 평등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묻는다. 단 한 번이라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묻는다.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말 뒤에 숨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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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11.8.)

 

11월 10일 국회가 연장 통보한 기한까지 이틀을 남겨둔 오늘, 바로 여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61개 소속 단체와 범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의 지역 단위들과 함께 국회 앞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펼쳐낼 것이다. 14년의 제정 운동은 이제 농성까지 왔다. 여기서 더 물러설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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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한다

(2021.11.10.)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으로 당겨보자고 10월 12일 부산을 출발했습니다. 6월 국회에 들어간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시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30일을 걸어 11월 10일 국회 앞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답은, 심사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오라더니 서랍 속에 썩히겠다는 겁니까.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겁니까. 국회는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을 버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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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2021.11.23.)

 

더불어민주당은 14년 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온 핑계로 ‘사회적 합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한국사회에 자리잡게 한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지연시킨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집권 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토론회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동안이나 반헌법적인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그 주장들에 자리를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토론회 방향과 토론자 구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며 토론자 추천 및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문제점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로서 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현장에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인 성소수자가 직접 토론회장에 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임을 똑바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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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
: 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혐오에 손내밀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2021.11.23.)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구도로 토론회를 구성한 후 마이크를 쥐어준 반대측 패널은 그동안 끊임없이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온 이들이다. 특히 ‘탈동성애’라며 소위 ‘전환치료’라는 폭력을 지속해온 인사를 이른바 ‘인권단체’로 둔갑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한다. 전환치료는 의학적으로 어떠한 효과도 없는 폭력적 행위이며,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이미 이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개탄한다. 다른 패널들 역시 단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동성애와 HIV/AIDS 혐오조장에 앞장서고, 트랜스젠더의 성확정 의료를 반대하는 등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앞장서온 이들이다. 이런 이들의 주장을 어떠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공론장으로 가져오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선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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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토론회 규탄행동 (2021.11.25)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토론회 당일 발행 언론기사 일람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얼룩진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토론회」, 『경향신문』 2021.11.25.

「“민주당, 평등 지연에 큰 책임… 차별금지법 입장 알 수 없어”」, 『서울신문』 2021.11.25.

「‘성소수자 혐오’ 판 깔아준 민주당」, 『한겨레』 2021.11.25.

「민주, 차별금지법 공론화 착수…박완주 "실질적 평등에 최선"」, 『연합신문』 2021.11.25.

「“차별금지법, 평화로운 공존위해 꼭 필요한 법”」, 『불교신문』 2021.11.25.

「민주당 정책위, 평등법(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 개최」, 『크리스찬투데이』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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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2021.11.26.)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어제 열린 자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최의 평등법 토론회에 대한 소감이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의 토론회로 논의를 시작했다 자평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거쳐온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의 진도를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이 자리의 반대측 패널이라고 부른 이들이 혐오를 퍼뜨리는 역할만 거들었을 뿐이다. 자당에서조차 국민동의청원 등의 국면을 거치며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만 그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자리에 보낸 윤호중 원내대표의 서면축사의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며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찬성과 반대)양측 모두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임을 잘 알고 있다”는 글을 보내왔다. 반대측의 혐오발언을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로 격상시키며 융숭한 대접을 한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이 자리의 문제점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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