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 #2]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참관기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재난과도 같은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을 접합니다. 감염병의 확산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통제와 금지 등 늘어만 가는 일상의 규칙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감염병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재난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해외의 사례와 규약들을 참고하여 인권 중심적 방역 관점에서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고하는 자리가 2020년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보고회의 1부 순서로 격리 및 강제적 조치를 비롯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정보인권, 언론에서의 국가적 책무 및 유예당한 권리들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과 사회적 제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부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와 격리 및 강제적 조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의 격리 및 강제적 조치 요건들 명확하지 않은 한계와 징벌적 격리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발제했고,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신상노출 및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의 문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의 법적 근거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집회 금지라는 명목 아래 강제철거 및 집행으로 집회가 필요한 이들의 자리를 뺏는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마지막 코로나19와 언론의 발제에서는 이런 특수한 재난상황에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 전문조직의 마련과 운영의 필요성과, 정부와 보건당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확진자 수만 강조하며 과도한 공포감과 전염병 및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의 문제점들이 발제되었습니다.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발제를 들으며,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연대와 교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집회 주최자들을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보도들을 통해 생명안전과 집회가 대립되는 것으로 만들고, 공간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리에서의 만남이 우리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들을 게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들로 함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과 사회적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를 강요당하는 취약한 시설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활동지원, 교육 등 중증장애인들이 공적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입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경직된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와 개학과 관련된 설문에서 어린이·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으며 온라인 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장애, 이주민 가정 어린이 청소년들의 현실, 밀폐된 공간에서 과잉 수용되어 감염병이 가장 퍼지기 쉬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2부 토론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발표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인권 침해적 상황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이처럼 타인의 위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고 타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 나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코로나19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을 끝으로 보고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자세, 더불어 불의에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며 불평등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조명받고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3350

친구사이 상근자 / 낙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