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title_Free

이날 포럼에서도 문재인 케어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는 ‘성적 기호’가 아닌 ‘성 정체성’이며 트랜지션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질의한 뒤 10월9일 한국 정부에 권고문을 보냈다.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 법과 규제 조항들을 개정하라.”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인권 이슈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6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한쪽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윌리엄 파둘라 교수팀이 세계적 학술지 <일반내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트랜지션이 건강보험에 포함됐을 때 전체 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매달 0.016달러(약 17.5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의 우울증·자살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결론은 참고할 만하다. 더구나 현재 법원은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신체 침해적인 생식능력 제거 및 성기 수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 추혜인 원장은 “한국에선 법적 성별 정정 요건에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이 필수로 들어 있음에도 건강보험을 해주지 않는 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트랜지션을 하지 않고도 법적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세계적 추세다. 김승섭 교수는 “트랜스젠더 개인마다 살아온 역사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성전환 관련 의료적 치료의 내용과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 기사보기:https://goo.gl/TAzrkV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2-12T01:48:05+0000
328 탄핵이 시작입니다! 촛불로 모인 이 광장에서...
327 '소셜테이너'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회...
326 [뉴스1]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대만의 ...
325 [깜짝 이벤트] #위켄즈 포스터 디자이너인 빛...
324 2016년 12월 15일 용산 CGV에서 진행...
323 친구사이가 함께 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너...
322 2016년 두번째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321 문제는 차별이다. 정답은 차별금지법!!...
320 - 올해는 트랜스젠더 연구를 하고 있다. ...
319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
318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
317 친구사이 집담회 퀴어문화축제 20년 변화를 함...
316 친구사이 신입회원오리엔테이션 '친구사이 맛보기...
315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가진사람들 첫 공식행사 ...
314 7월 21일 책읽당 모임에선 <여름,스피드> ...
313 4월 21일 책읽당 독서모임 - 인권기록활동네트워...
312 [논평]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311 '하리수는 여자가 아니다'? 한서희 주장이 '최악'...
310 울산 11월 4일, 광주 11월 18일, 대전...
309 지난달 한 학부모단체는 “아이들에게 ‘퀴어축제...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