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_Free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날 포럼에서도 문재인 케어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는 ‘성적 기호’가 아닌 ‘성 정체성’이며 트랜지션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질의한 뒤 10월9일 한국 정부에 권고문을 보냈다.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 법과 규제 조항들을 개정하라.”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인권 이슈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6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한쪽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윌리엄 파둘라 교수팀이 세계적 학술지 <일반내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트랜지션이 건강보험에 포함됐을 때 전체 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매달 0.016달러(약 17.5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의 우울증·자살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결론은 참고할 만하다. 더구나 현재 법원은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신체 침해적인 생식능력 제거 및 성기 수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 추혜인 원장은 “한국에선 법적 성별 정정 요건에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이 필수로 들어 있음에도 건강보험을 해주지 않는 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트랜지션을 하지 않고도 법적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세계적 추세다. 김승섭 교수는 “트랜스젠더 개인마다 살아온 역사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성전환 관련 의료적 치료의 내용과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 기사보기:https://goo.gl/TAzrkV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2-12T01:48:05+000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오늘 오전 성소수자군인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 친구사이 2017.07.05 49
406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 인권과 ... 친구사이 2017.05.19 49
405 2017 친구사이 연중기획 HIV/AIDS 프... 친구사이 2017.05.14 49
404 지난 기사에 나온 비밀님이 직접 친구분을 인터... 친구사이 2017.04.05 49
403 어젯 밤 게이 커뮤니티 300명의 라운드 테이... 친구사이 2017.03.24 49
402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기... 친구사이 2017.03.07 49
401 2017 제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친구사이 ... 친구사이 2017.02.23 49
400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위켄즈>와 지보이스가... 친구사이 2017.02.14 49
399 [깜짝 이벤트] #위켄즈 포스터 디자이너인 빛... 친구사이 2016.12.24 49
398 [논평] 동성애 혐오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 친구사이 2016.08.25 49
397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가진사람들 첫 공식행사 ... 1 친구사이 2018.11.23 48
396 [인디포럼]인디포럼2018 월례비행 3월<얼굴들&... file 인디포럼작가회의 2018.03.10 48
395 "이 모든 하차 이유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 친구사이 2018.01.23 48
394 재작년 6월부터 활동 중인 초등성평등연구회의 ... 친구사이 2018.01.18 48
393 친구사이 소모임 '책읽당' 의 2018년 1분... 친구사이 2018.01.18 48
392 영화 <위켄즈>의 개봉 1주년 상영을 성황리에... 친구사이 2017.12.24 48
391 특히 배 신임위원은 지난 1998년 장애여성인... 친구사이 2017.12.15 48
390 1st Anniversary Screening... 친구사이 2017.12.09 48
389 '하리수는 여자가 아니다'? 한서희 주장이 '최악'... 따웅 2017.11.17 48
388 [칼럼] 나에게서 가장 먼 것을 감각하는 힘은 어... 따웅 2017.10.20 48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714 Next
/ 714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