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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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관한 Research 담당이 되서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요런 기사가 뜨는군요.

 

아마도 외국 노동자 혹은 학생인 모양인데 보건소에 건강검진 갔다가 보균자인 것이

확인되자 마자 추방위기에 처한 모양이네요.

 

가끔씩 생각해보면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는 도처에 널려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생기고 정부와 정치가들의 권력활용을 더욱 다각도에서

감시하고 감독해야하는데 입만 살아서 사시사철 밥상머리에서 조차 자신이 뽑은

정치가를 씹는 것 밖에 없으면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우리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유일한 방안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기사 검색을 하다가 한국 기사가 나와서 반갑게 열었다가 쪽팔려서 닫아버린

후 잡생각이 많이 들어버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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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rtation of HIV Positive Violates Human Rights'

Bae Ji-sook
Staff Report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K) said Monday tha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deport a foreigner because he is HIV positive is an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The commission submitted the statement to a court dealing with the case.

According to the commission, a Korean Chinese man identified as Heor was diagnosed with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last May during his visit to Korea upon his mother's invitation. He said when he visited a local public health center to get the results of a voluntary HIV test, the staff took him to the immigration office right away where he was kept in an isolation room.

Heor's family alleged that the government held him captive even though they promised to take care of him. The government officials allegedly said Heor was able to flee. The man filed the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outcome is due on March 12.

The NHRCK said that considering Heor doesn't have family in China anymore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him to get a job in that country, pushing him out of Korea was a violation of Heor's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n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due to his illness.

The commission also pointed out that the United Nations bans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with HIV and mos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ship countries do not expel foreigners with HIV.

The government's management of foreigners with HIV is too stiff, civic groups said. According to th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521 of 647 foreigners diagnosed as HIV positive were forced to leave the country.

Immigration law allows the government to deport those with serious or infectious disease, and the government has kept deporting those who are HIV positive, Chang Seo-yeon, Heor's lawyer said. ``HIV does not affect daily life. The world acknowledges it. With appropriate medication and treatment, one can live a normal life like anyone else,'' she said.

The Korea Federation for HIV/AID Prevention said the deportation could have side effects. ``It could drive more foreign HIV positive people to hide their illness fearing deportation,'' its spokesman said

bjs@koreatimes.co.kr

damaged..? 2008-03-06 오후 21:50

안착 축하~!
벌써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니 워싱턴 지부장이 아주 믿음직하네 ^ㅁ^
일하는 틈틈이 그 동네 옵하들 수질도 조사해보셔~! *^.^*

터치 2008-03-07 오전 10:00

저도 이기사를 봤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 방문 목적을 거절한것인지, 귀화나 국적 취득을 거절한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할것 같은데.. 만약 후자라면 HIV 양성자가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할때, 취득후 치료비 보조에 관한 보험제정의 악화를 우려해서 복지당국의 거절이 예상될수 있는것 같은데요. 이 기사는 한국에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의 초정으로 중국인이 이민을 시도하다가 거절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국민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나라에 이민을 갈때 건강조건에 따라 거절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국인이 캐나다에 이민신청을 했다가 건강문제로 거절당하는 것과 유사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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