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개변론 방청안내
■ 사 건 : < 변론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주요쟁점 : 군형법상 남성간의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특히, 영외에서 발생한 군인들의 동성애의 가벌성)
■ 일 시 : 2010. 6. 10.(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10. 6. 10.(목) 13:0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0. 6. 10.(목) 13:30~
3.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 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교환
=================================================
함꼐 하실 분은 사무실로 미리 전화 주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수 |
---|---|---|---|---|
7804 | 개이카야 너도 연주할 수 있어 +7 | 안티라이카 | 2010-06-11 | 734 |
7803 | 길녀의 추억 +2 | 라이카 | 2010-06-10 | 587 |
7802 | 오늘은 ........ +5 | 박재경 | 2010-06-10 | 621 |
7801 | 동성애 없는 선진국 되길 +3 | 안티개말라 | 2010-06-10 | 686 |
7800 | 12일 친구사이 퀴어문화축제 시간 별 일정표 +12 | 기즈베 | 2010-06-10 | 1086 |
7799 | 12일날 친구사이는 이렇게 행동하기로 해요 +2 | 박재경 | 2010-06-10 | 877 |
7798 | 즈베가 좋아하는 단단한 형광등 +5 | 안티기즈베 | 2010-06-10 | 761 |
7797 | 어제 찬란한 유언장 행사^^ +3 | 기즈베 | 2010-06-09 | 741 |
7796 | 출근하기 싫어요... +3 | Sander | 2010-06-09 | 993 |
7795 | 여기가 자게이군요.. 왜 여길 못찾았지 ? +5 | 거북이 | 2010-06-09 | 528 |
7794 | 개말라, 개가람, 개즈베, 개븐이만 보세요 +4 | 안티개씨가족 | 2010-06-09 | 608 |
7793 | 며느리가 남자면, 사위가 여자면 안되는 걸까 +1 | 기즈베 | 2010-06-09 | 846 |
7792 | 軍내 동성애 처벌은 위헌?..10일 헌재 공개변론 | 기즈베 | 2010-06-09 | 613 |
7791 | 이러고 논 적도 있었어요. +2 | 안티가람 | 2010-06-09 | 675 |
7790 | 소소하게 글 한개 쓰고 갑니다. +4 | 평인 | 2010-06-08 | 577 |
7789 | 친구사이 퍼레이드 특별 미션 - "오천원의 행복" +9 | 퍼레이드퀸 | 2010-06-08 | 1432 |
7788 | 성질 드러운 개말라 +1 | 안티개말라 | 2010-06-08 | 712 |
7787 | 8일 찬란한 유언장 쓰기가 있습니다. | 차돌바우 | 2010-06-08 | 792 |
» | 안국동으로 놀러가기 | 이쁜이 | 2010-06-07 | 526 |
7785 | 저두 오랜만에 잡담 .. +5 | 리나 | 2010-06-07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