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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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07 22:34:18
+0 526

6월 공개변론 방청안내

    ■ 사 건 : < 변론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주요쟁점 : 군형법상 남성간의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특히, 영외에서 발생한 군인들의 동성애의 가벌성)
    ■ 일 시 : 2010. 6. 10.(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10. 6. 10.(목) 13:0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0. 6. 10.(목) 13:30~
         3.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 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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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꼐 하실 분은 사무실로 미리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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