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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허용’서 ‘공개 허용’ 추진

미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공개적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은 그동안 동성애자 여부에 대해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don’t ask, don’t tell) 정책을 실시하며, 동성애자의 복무를 암묵적으로만 인정해왔다.

마이크 뮬런 미국 합참의장은 2일 상원 군사위에서 동성애자 복무와 관련해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라고 밝혔다. 미군 합참의장이 이 법의 폐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 문제는 관련 법을 폐기해야 한다기보다는 국방부가 개선을 위해 어떻게 최선의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뮬런 합참의장에 비해서는 조심스런 태도지만, 동성애자 공개복무를 위한 제도개선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주 연두교서에서 현행 법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뮬런 합참의장과 게이츠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검토가 있을 것이며, 약 1년 정도의 검토 뒤 의회에서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를 위한 민관합동위의 위원들을 이미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