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연합뉴스에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9/10/0702000000AKR20090910126100004.HTML?template=2087
올초 1,2심에서 검찰이 항소한 바에 의하면 형량에 문제가 있어서였죠. 집행유예 4년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인데. 개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여 성전환자 강간도 인정된 것은 어찌보면 이제는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아직도 성을 기반으로하는 폭력의 대상이 남,녀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은 이성애 중심적이고, 여성을 피해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특히 1심에서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성으로 완벽히 성전환수술을 한 상황이고, 이성애적 성행위를 행한 점이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강간죄에 있어서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는 여전히 많은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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