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와 통일부 통폐합한 인수위 정부개편안을 규탄한다, 즉각 시정하라 !

인수위원회가 16일, 기존의 18부 4처의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즉각 시정해야한다.

작고 강한 정부는 정부 부처를 단순 통폐합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속에 결정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개편안이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후, 인력 예산 권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업무를 한 데 모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01년 신설된 여성부가 그 전신이다.

여성부는 성,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갖게 되었고, 여성부가 있어서 여성정책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작은 부처로 적은 수의 인력과 턱없는 예산 속에 그 활동 보장이 어렵고, 아직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70%이상이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이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만약 거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통합된다면 여성관련 업무는 중심적 업무에서 주변적 업무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말이 좋아 통합이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별영향평가 등 우리 사회를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재편하려 노력했던 여성독립부처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짧은 생각으로, 생긴 지 딱 10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일부의 고유업무권한의 필요성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이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특수적인 관계를 국가 간의 외교로 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발전되어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초석을 놓는데 노력해야할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관련 부처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통일을 중요시하지 않는 발상이다.

이는 모두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과거로 되돌리는 행위이며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정부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각 당이 대통령 선거 전에 여성들에게 여성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굳게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만약 여성들의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기어이 통폐합시키는 조치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여성들의 강력한 공동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2007년 1월 18일 전국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