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녀
2008-01-03 0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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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동성애자 이혼따른 법적문제 새 골치거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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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혼시 양육권 문제와 각종 세금문제 등 사회전반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州) 법원이 2004년 동성애자간 결혼을 인정함에 따라 여태까지 총 10만쌍에 이르는 동성애 커플이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혼시 양육권 문제 등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에 사는 44세 여의사는 동성 배우자와 3년전 결혼하고 동일한 정자 기증자의 도움을 얻어 각각 출산한 남자아이 두 명까지 뒀으나 최근 이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식들의 공동 양육을 원한 반면 배우자가 단독양육권과 매사추세츠를 떠날 수 있는 이주권을 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이로 인한 소송은 각자가 매주 절반씩을 나눠 이들 형제와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종결됐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생물학적 어머니의 양육권을 중시하지만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판결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 여의사는 "나 같은 경우 운이 좋았지만 일반적으로 동성애자 커플에 대해 법원이 공평한 판결을 내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이 이혼할 경우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미 국세청이 동성애자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이혼시 정상적 커플의 위자료에 인정하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 이혼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에플리는 "이성 간의 이혼에는 위자료 지급에 따른 금전흐름이 두 당사자 사이로 국한되지만 동성간 이혼시에는 국가가 끼어들어 세금을 챙겨간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 의회가 의결하고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보호법에 따라 매사추세츠 이외의 미국 지역에선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과 이혼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이들 커플이 이혼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매사추세츠주에 주거해야 하는 불편 역시 감수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동성애자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
| 2008.01.02 17:05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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