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신병 동성애자가 겪은 군대내 성희롱, 성폭행
대책위, '가해자 처벌과 제대로 된 관리지침 필요해'


올해 1월 입대해 2월부터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해온 김모씨. 그는 동성애자였다. 지속적으로 선임병, 간부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그는 결국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 놓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 커녕 피해자만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일부 군의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왜곡하기도 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해서도 수차 질문을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함으로써 깊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던 것이다.
  
이같은 성희롱, 성추행에 이은 2차 가해 과정은 피해자를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해 결국 자살기도를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군대는 이후 그를 정신병동과 비젼캠프(군 부적응자 캠프)에 보냈다. 그곳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벌어졌고 피해자는 또다시 자해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를 인권단체들에게 알렸고 여러 차례 면담과 진단을 통해 현재는 OO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침해 사건 대응 대책위(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시늉하던 군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전혀 변한 것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2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군대 내 계급, 위계질서 중심의 악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군 편견이 결합된 전형적인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피해자의 성정체성만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군대의 직무유기이자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
  
대책위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1,2차 가해자들 및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치유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청원휴가 요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작년 2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시행되고 있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이 일선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국방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지침은 절대 군대 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인권단체들과 제대로 된 인권보호지침을 만들어 일선 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10월2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