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구사이는 동성애자 가족 구성 발표 대회 Speak Out!의 일환으로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이 속속 도착하고 있군요. 그 중 강금실 후보 캠프에서 먼저 답변이 왔습니다. 그 중 5번 문항을 소개하자면,



5. 군형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군형법에는 군대내 성기문란을 이유로 동성 간의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한다. 이것은 동성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은 이후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 후유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성폭력은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성간 성폭력를 판단하는 기준에 “강제”여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는 등의 관련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일요일 오후 4시 행사장에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