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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동성애자 처리 지침 법정 다툼
queernews 2004-12-08 18:44:42
+1 757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군은 부대원이 동성애자인지  묻지  말고, 동성애자 군인은 자신을 밝히지 말라"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미군의 동성애자 처리 지침이 사법부의 도마위에 올랐다.

군복무중 동성애자인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던 전역을 하게 된 12명의 동성애자들이 6일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면직취소처분  청구 소송을 냈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은 지난 1993년 선거전 공약에 따라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려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군의 반대에 부딪히자 궁여지책으로 타결을 보았던 것.

이 지침에 따르면 군에 입대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경향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소송 원고들은 지난 해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간 섹스를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는 텍사스주 형법에 대해 "동성애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데 힘입어 소송을 내게 됐다.

이들은 군복무 당시 의사, 변호사, 헌병, 정보, 보병 등 다양한 보직에서  활동을 해오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등의 이유로 면직됐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모두 군에 복직하기를 바라고 있다.

UPI 등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와 지상전 장교과정을 졸업한 레즈비언  제니  린 코프스타인은 구축함 샤일로에서의 함정 근무중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함장에게 편지로 알리고 계속 복무하게 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함장도 이를 2년여간  묵인했으나 결국 현역 복무 3년만인 지난 2002년 10월 옷을 벗었다.

코프스타인은 UPI와의 인터뷰에서 "함정의 동료들에게 나의 성적 경향을 숨기는 것이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큰 짐이었다"고 말했다.

코프스타인은 복무중 많은 상을 받았으며 그녀와 함께 일했던 두 함장은 그녀가 레즈비언인줄 알았으나 해군에 남아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동성애자의 군복무는 이미 캐나다와 영국에서 금지령이 풀렸으며 이에 관한  미국내 여론도 과거와는 달리 관용적이어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n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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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2004-12-09 오전 05:14

함정의 동료들에게 나의 성적 경향을 숨기는 것이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큰 짐이었다. <- 공감하는 말이기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대놓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중인데 역시 부딪치는 이성애자들의 높은 벽.. 때문에 종종 후회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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