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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동성결혼ㆍ낙태 놓고 '도덕전쟁' 예고
김치문 2004-11-18 02:09:20
+0 564


부시, 동성결혼ㆍ낙태 놓고 '도덕전쟁' 예고







재선에 성공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임을 내세워 해외에서 이라크전과 대테러전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에서는 낙태, 동성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도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 내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며, 민주 진영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연방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지난 7월상원, 9월 하원에서 각각 부결됐다.

◇ 부시 진영 = 부시 대통령의 심복인 칼 로브 정치고문은 7일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중 미국 50개주 모두에서 동성결혼을금지하도록 연방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은 미국 문화 및 사회의 중요 요소"라면서 연방 법관이나 주 법관들의손에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맡길 수 없으며 공화당은 헌법 개정을 관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공화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미시간주 등 11개주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주헌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 모두 통과시킨데 따른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낙태를 더욱 제한하려는 공화당의 의중도 벌써 엿보이고 있다.

공화당 내 중도파인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 (공화.펜실베이니아)은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 후보는 상원 인준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부시 대통령도 법원을 보수화해낙태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번복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대통령에게감히 '경고'를 한 것이냐는 등 당내와 보수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발언을 취소하는파문을 빚었다.

스펙터 의원은 7일 CBS의 '국가와의 만남'에 출연, 자신은 부시 대통령의 지명자들을 모두 지지했으며 (향후 대법관 지명자의) 낙태에 관한 입장을 놓고 이들을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정정했다.

로브는 이와관련, "낙태에 반대하는 대법관 지명자들에 대해 공정한 청문회가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부시 대통령이 보수파 법관들을 지명, 공화당이 장악중인 상원에서 인준 통과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의 동성애 옹호 그룹인 '로그 캐빈 리퍼블리칸'은 8월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동성결혼 반대를 정강에 포함한 당 노선에 반발, 부시 대통령 지지를포기한 바 있어 향후 탈당 등 진통도 예상된다.

◇ 민주당 진영 = 민주당은 올들어 급작스럽게 사회 이슈가 된 동성결혼 파장이보수층을 결집시킴으로써 존 케리 후보에게 역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향후 민심을 저울질 해가며 대처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 동성애자인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매사추세츠)은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4천쌍 동성 결혼, 매사추세츠주 고등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의 파장이 케리 후보 패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의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도 "동성결혼 문제가 보수파들을 투표토록 한 기반이 됐다" 면서 "사람들이 미처 준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결혼 이슈가 너무 빨리 너무 일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최대의 동성애자 정치 단체인 '동성애자 승리기금'은 동성결혼 금지 주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에서 부시 후보의 승리에도 불구, 동성애자 후보들이 주의회 의원에 당선되고 오리건주에서유권자들의 표결로 동성애자 법관이 주대법관으로 진출하게 된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이 단체는 "당당하게 평등한 권리를 요구했던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민주당 측의 인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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