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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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싸움을 위한 준비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46일간의 농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4월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시작한 평등 텐트촌 농성과 단식투쟁이었습니다. 저와 미류 활동가가 인권활동가의 삶을 걸고 시작한 단식과 더불어, 이를 이어가는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단체, 지역 단체 그리고 각계의 사회원로와 수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46일간의 투쟁이었습니다. 단식은 시작이었고, 이어서 함께 힘을 모은 수많은 시민이 이끌어온 모두의 평등을 위한 힘찬 투쟁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민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와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에 대해, 국회는 무시하면서 법사위 논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평등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6일 농성과 단식투쟁을 종료했지만, 투쟁은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 속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시대적 요구임을 46일의 농성과 단식투쟁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7년 법무부 안의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가지 사유 삭제로 시작한 투쟁이지만, 이제는 왜 모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양한 얼굴들과 목소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치권의 무능함과 나태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상당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일상을 사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어떠한 공감과 존중을 드러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그러한 분노로 끝나는 일을 넘어서, 많은 시민들이 큰 용기를 얻는 현장이었습니다. 입법기관의 책무보다 권한 다툼에 올인하는 정치권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먼저임을 다양한 방식의 형태로 알리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자격이 없음을, 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법안 심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민주 세력이라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행동하기 위한 계획을 내지 않고, 국민의힘 핑계만 대는 것이 기만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주체임을 알렸고, 이번 투쟁을 통해 더 잘 싸울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봄의 힘찬 투쟁으로 시민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얼굴과 목소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어떤 목표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쉼을 갖고 함께 투쟁한 우리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월은 자긍심의 달입니다. 또한 올여름에 이어질 각 지역의 퀴어문화축제는 우리의 힘을 잘 모을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등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잠시 쉬어갈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현장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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