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teeeeeve님.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6일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동성혼 소송 첫 심문기일이 있었지요. 소송은 작년 5월에 제기 되었지만, 세 차례 변경 끝에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첫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담당이 당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인데, 8월 초 대법원장이 이기택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여 지난 9월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종 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법원장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소송에 대한 절차도 지연될 것 으로 판단된다는 기사도 지난 8월 초에 나기도 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6/0200000000AKR20150806147600004.HTML

두 번째, 세번 째 질문 관련해서는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그 상황을 보완 할 수 있는 규정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정부나 관계 부처에 문제제기를 해야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직 그러질 못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공론화 하는 것도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이 충분치 않으시다면 02-745-7942 로 전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