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은 물론 학교폭력에서 학생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를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활동가분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과거로 회귀시키는 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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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심한 괴롭힘 아니라고?

"김신 대법관 '학교폭력' 판결에 반발…고등법원에 의견서 제출돼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 1심과 2심에서는 학교측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종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온 김신 대법관이 "욕설과 언어폭력은 심한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파기환송된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를 처벌해달라는 64명의 의견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인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친구들에게 동성애 혐오 집단괴롭힘을 당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고, 인성검사에서 극심한 우울과 자살충동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은‘1학년 3반 계집애’로 통했던 그는 전학만을 권유했다.

 

부모님은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년 가까이 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2심 판결과 달리 자살에 이를만한 중대한 괴롭힘이 아니라며 학교 측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인련은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소수자들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건과 죽음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사건은 한 지역 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라면 어디서나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동인련은 "지난달 28일부터 약 2주 동안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의견서를 모았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40명의 의견을 포함해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담임목사 등 총 64명의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다"며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의견부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견까지 게시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는 "저에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있다. 학교마다 폭력을 근절하고, 왕따나 괴롭힘,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뚱녀”나 “걸레년”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을 학교는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미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예감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전학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 학교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것인데 학교마다 상담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을터인데, 가해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있다니 경악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 만큼 악질이며, 중대한 괴롭힘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임 목사는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이 사회에는 아직도 뿌리깊은 편견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며 "특별히 개인의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재판관이 평등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디 이 사건을 다시 살피시어 귀한 한 생명의 넋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어만져주는 판결을 통해 더이상 이 사회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으로 인해 생명을 져버리는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벌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시민은 " 한학생이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학창시절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료 친구들에게 자신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형태의 폭력적 상황에 놓여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도움을 요청해야할 선생님들조차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 학생은 어디서든 자신의 다름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적 상황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학교에 있을 동안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책임에 대한 역할을 하여야 할 학교 측의 무관심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우리 학교 안에서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소수를 위한 용기있는 판단과 재판결과를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의견서 모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차별과 편견의 나라로만 존재할 건가요? 언제까지 39%라는, 선진국들의 80~90%의 기록에 비해 초라한 동성애 수용률을 유지시킬까요? 따돌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니 그러한 판결을 내리신 거겠죠. 자살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겉에서부터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없어요. 괴롭죠. 그 아이에게 잘못이 있었나요? 동성애자라는 게 죽어도 쌀 이유인건가요? 만약 이 아이를 죽인 살인마들을 풀어준다면 국민의 3%를 차지하는 동성애자들을 우롱하고, 학생들의 괴롭힘 당하지 않을 인권을 짓밟는 겁니다. 아이를 동성애자이기 전에 한 명의 소중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정의롭고 평등하며 인권을 짓밟지 않을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15세, 무성애자, 오◌◌

 

 

이 역시 학교폭력중 하나입니다. 학생들, 방관한 학교와 교사들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이건 그의의 성정체성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학교폭력에 문제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세, 양성애자, 고◌◌

 

 

가해학생들도 모자라 교사들까지 학생을 죽음으로 몰았네요.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결국 사회의 편견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 사건은 분명히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죽은 학생이 억울하지 않게 정당한 판결이 나서 학교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건이 절대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이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16세, 이성애자, 김◌◌

 

 

사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당연한 것을 왜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에 벗어난다고들 하는데 동성애도 사랑의 여러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도 사람이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사랑을 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존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라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라는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 본래의 사람으로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16세, 양성애자, 김◌◌

 

 

우리나라의 법에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 입니다. 자살한 학생은 학교아이들에게 동성애자란 이유로 학교폭력을 행사 했으며 교사들은 학생을 차별하였습니다. 헌데 이것이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6세, 이성애자에 가까운 양성애자, 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6세, 양성애자, 김◌◌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은 어른들이 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을 걸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달리는데 형식적인 괴롭힘이 자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철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분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을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몇 번이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을지, 몇 번이나 눈물 섞인 한숨을 내뱉었을지, 그리고 몇 번이나 죽고 싶어하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16세, 이성애자, 이◌◌

 

 

제발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16세, 양성애자, 박◌◌

 

 

사람을 사람답게 대합시다. 적어도 청소년들만은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당신의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줍시다. 동성애는 질병도 아니고 에이즈의 온상도 아닙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17세, 양성애자, 최◌◌

 

 

사랑에 성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서로 사랑하는데 그걸 짓밟고 모욕 할수 있다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17세, 양성애자, 이◌◌

 

 

저는 얼마 전 학교에서 아웃팅을 당한 고등학생입니다. 물론 저희학교에도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의 도우심으로 학교생활을 그럭저럭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시시때때로 제 목을 졸라옵니다. 피해자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 더 심했으리라 확신합니다. 도움조차 없었으니까요. 학생을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몰아세우는 학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7세, 양성애자, 한◌◌

 

 

만 15세 청소년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만 16세 성소수자 청소년입니다. 학교가 혐오에 노출되기에 매우 쉬운 장소라는 것도 알고 성소수자란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아까운 목숨은 분명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폭력을 멈추게 했다면.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은 이를 방치한 학교의 책임입니다. 저는 좀 더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엔 혐오를 대놓고 표현하는 학생, 교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두렵습니다. 폭력을 방치한 학교에 책임이 없다고 재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폭력을 옆에서 보고도 묵인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학교가 책임을 집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안전'의 문제입니다. 학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폭력을 방임했습니다. 오히려 가담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안전한 학교였다면 그 목숨이 더 잃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비밀에 부쳐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18세, 게이, 정◌◌

 

 

동성애의 문제를 떠난다 하여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동성애로 인하여 폭력이 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잘 못 된 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것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이들의 한 마디 말 한 마디 폭력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세상의 아픔을 모두 짊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과연 판사님의 딸이 폭력을 당해도 무죄선고를 내리고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덮었을 까요? 그럴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아이도 누군가엔 소중한 친구, 선배, 후배, 그리고 딸 일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18세, 이성애자, 김◌◌

 

 

판사님, 저는 이 자살한 아이와 같은 성소수자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성소수자이기에 놀림을 받아서지만, 이 아이가 성소수자인걸 떠나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방관한 학교, 교사, 학생들 모두들 처벌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이 아이가 동성애자인 걸 떠나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18세, 레즈비언, 양◌◌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인가요? 저도 중학교 때 레즈비언이라는 오해를 덮어쓰고 따돌림과 괴롭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털어놓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혐오와 폭력 속에 살아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으로서 외칩니다.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 학생의, 학생에 의한 죽음을 묵인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을 떠난 그가 성소수자였든 아니든, 모든 형태의 폭력은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신중하게 다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18세, FTM트랜스젠더, 권◌◌

 

 

저도 청소년으로.. 남자 여자 둘다 좋은 학생입니다.. 전 학교에서는 평범한 일반입니다. 커밍아웃하게 되면 친구들이 많이 꺼려하겠죠. 물론 저도 커밍아웃은 안 했구요. 저 같은 성소수자가 자살을 했다는 말에 놀라기도 했고. 학교가 괴씸하고 보듬어주질 못할망정 그 학생을 계집애라고 부르는 그런 말도 정말 화가 나네요. 소수자가 뭐가 잘못한 건가요. 여자는 여자를 혹은 남자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큰문제인가요 ..? 대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대한민국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자살한학생분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 판결 진짜 제대로 내려 줬으면 해요

18세, 양성애자, 김◌◌

 

 

교육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헌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 잘못이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며 폭력, 욕설 등 다양한 괴롭힘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소중한 한 사람을 잃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몰아간 상황들과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세, 이성애자, 이◌◌

 

 

성적취향을 제외하고는 누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18세, 양성애자, 이◌◌

 

 

그들도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어느 합당한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단지 동성애자라고, 성적취향이 다르다고 왕따를 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간 학교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대한민국의 가장 정의로운 기관으로서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왕따를 시킨 시점에서부터 이미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고 아이를 돕지 않은 건 죽음을 방광한 겁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가 오히려 학생을 죽게끔 방관한 건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엄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세요.

18세, 이성애자, 이◌◌

 

 

동성애자의 사랑도 사랑이고 성 소수자라고 괴롭힌 학생, 방관하기만 하던 선생 모두 흑백논리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번 일은 분명히 학교 측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이성애자, 정◌◌

 

 

교육당국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세, 레즈비언, 강◌◌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을 들었을 때 피해자학생이 동성애자여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학생이 동성애자가 아니여도 이러한 판결이 났을까요? 이것은 동성애혐오를 떠나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묵인한 점입니다.

19세, 게이, 조◌◌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 순간순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마음이 자살한 소년의 마음처럼 부서집니다. 안 보인다구요? 지나가는 한 때일뿐이라구요? 언제나 옆에 있었고 있을 겁니다.

19세, 범성애자, 강◌◌

 

 

어떤 이도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차이로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와 비슷한 따돌림 사건들의 처벌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세, 이성애자, 정◌◌

 

 

사람이 죽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가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묵살하는 건 애초에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19세, 양성애자, 오◌◌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는 약자의 목소리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자의 목소리만 존중해준다면 약육강식의 세계로 법이 필요가 없겠지요. 재판부의 지금 결정은 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입니다. 그 나이에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라 자연스레 외모에도 관심이 커집니다. 그 말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 예민한 시기에 동급생들이 "뚱녀", "걸레년"이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지 재판관님은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가하는 건 대한민국 사회가 "다름"에 대해 얼마나 몰이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규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재판부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으니 성소수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20세, 게이, 신◌◌

 

 

학교 측의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태도의 문제도 크지만 교사들의 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피해학생을 폭력과 폭언 속에 외톨이로 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1학년 3반 계집애`라는 별명을 부르며 가해학생들에게 휩쓸려 피해학생을 같이 괴롭히는 교사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해선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적반하장식으로 자신들은 떳떳하다라고 나오는 저 사람들을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 트랜스젠더, 정◌◌

 

 

이건 잔인합니다.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건 사람으로서 당해선 안 될것입니다. 학교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방치한거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 당한 학생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단지 동성애자란 이유로... 동성애자도 사람이고 사랑을 합니다.

20세, 이성애자, 이◌◌

 

 

제 글 하나가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잘못이 없다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학교 측 잘못이 없다면 이 아이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판결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게이 모두 죽어야 마땅합니까? 혹 그 게이가 당신의 자녀라고 해도요? 그럼 학교에서 못생겼단 이유로 왕따를 당해서 자살한 그런 친구들도 못 생긴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학교 측에 이 아이를 방관한 것이 맞습니다 누구라도 다가가 손만 잡아줬더라면 이해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는 학생을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세, 이성애자, 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학생의 고통을 방관한 학교측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세, 범성애자, 방◌◌

 

 

왜 자살에 이를 만한 중대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학생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교사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도 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네요. 학생이 성소수자인 것이 잘못입니까? 주변에서 학생을 질타한 것이 잘못 아닙니까? 동성애는 질병도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런 괴롭힘을 당했고, 인성검사도 결과가 좋지 못했으며, 그것을 방관한 학교가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실없는 발언을 한 교사가 문제이며, 문제를 덮으려고 한 학교가 잘못입니다. 이를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20세, 레즈비언, 박◌◌

 

 

청소년은 아직까지도 미성숙하다는 편견에 갇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로 학교의 명예를 내세워 학교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남들과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자들을 향한 증오와 차별이 계속되어선 안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학생인권/청소년인권, 성소수자인권, 교육운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세, 이성애자, 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괴롭힘이란 게 법관님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하신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비만이거나 못생긴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보다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은 동성애자에 대해 아이들이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그 정도는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초중고에서 저도 일이년 따돌림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는데 학교를 갈 때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가 따돌림 당했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아이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멍들었는지 잘 살펴봐주세요.

21세, 게이, 김◌◌

 

 

학교폭력과 동성애자차별이 얽힌 문제라고 봅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교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일어나선 안 됩니다. 어떤 방어막 없이 홀로 견뎌야 했고 끝내 자신을 놓아버린 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1세, 이성애자, 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괴롭힘이여야 자살에 이를만한 중대한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판사님들께 여쭤보고 싶네요.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괴롭힘을 받아야 자살에 이를만한 중대한 괴롭힘인가요? 그 부분을 정확히 찝어서 말씀해주시던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주세요. 자살에 이를 만큼 괴로웠던 그 학생의 아픔을 생각해보세요.

21세, 양성애자, 익명

 

 

자기가 이해 못할지라도 왕따는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왕따나 아웃팅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혐오적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제가 학생 때도 그랬는데 혹시나 인식이 좀 바뀌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방관하니까 학생들 자살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22세, 레즈비언, 윤◌◌

 

 

재판부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23세, MTF트랜스젠더, 강◌◌

 

 

학교에서 살아나가는 성소수자들은 학교로 인해 발생한, 학교로 인해 방치된 폭력들에 아주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의한 의도적 무시, 교사들에 의한 멸시, 학생들에 의한 직접적 폭력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 학교가 있습니다. 재판장님들, 정확히 성소수자 혐오 폭력으로 희생당한 학생에게 학교가 제발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는 목숨을 잃은 그 학생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엄함을 인정하십시오

24세, 게이, 박◌◌

 

 

인종, 성별, 외모 등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되는 것처럼 성적지향또한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세, 양성애자, 이◌◌

 

 

학교답지 않은 학교가 부끄럽습니다.

24세, 양성애자, 김◌◌

 

 

 

 

 

 

그 외 의견서 모음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학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벌어진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도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25세, 레즈비언, 곽◌◌     200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은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성 투표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7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됐습니다. 역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25세, 이성애자, 정◌◌     과연 동성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요. 매일매일 자신을 숨기고 살면서 그냥 한국에 태어난 게 죄이려니, 하고는 있지만... 이건 정말로 한국에 태어난 게 '죄'라고 말하는 듯해서 씁쓸하네요. 26세, 동성애자, 서◌◌     심하고 말고를 떠나 혐오차별에 의한 괴롭힘에 학교 책임이 전혀 없다니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교사는 오히려 괴롭힘의 원인을 학생에게 돌렸구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마치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성소수자 혐오를 방관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26세, 동성애자, 김◌◌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부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저역시도 어린 시절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로부터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다. 전학가라'는 협박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동성애는 정신질병이고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교사는 학생을 교육시키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마땅하며, 학교라는 울타리역시 어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보호하는 시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집단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집단괴롭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해주지는 못할망정 함께 학생을 따돌린것 밖에 더됩니까? 어린 나이에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가엾지도 않으십니까? 미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장난삼아 괴롭힌 아이가 자살에 이르른 따돌리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후유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 혈육이나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더라도 '학교와 교사는 책임이없다'고 판결 내리실겁니까? 덧없이 사라진 어린 소년이 저승길에서라도 억울하지 않게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지 않으면 어린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방황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서도, 앞으로 이 같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6세, 동성애자, 김◌◌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에 사는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는 아직도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무성애자...)들에게 폭력적이며 안전하지 못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였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학교는 당연히 성소수자 학생들도 보호해야 하는데 방관하다니요.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진정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을 존중하신다면 동성애를 혐오해서 집단 괴롭힘을 한 학생들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를 혐오해서 집단 괴롭힘을 한 학생들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동성애를 혐오해서 집단 괴롭힘을 한 학생들을 방관한 학교는 당연히 처벌되어 야 합니다. 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7세, 동성애자, 최◌◌     벌써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성애가 더이상 정신병이 아니고, 또한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의 특별한 것이 아닌, 꽤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님이 증명된 셈입니다. 누구도 그 방식에 대해 무지한 편견으로 상처줄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교육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권 교육이 먼저 실행되는 것이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학교의 태도는 더 이상 발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학교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7세, 레즈비언, 최◌◌     심한 괴롭힘과 안 심한 괴롭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살하는 학생들이 이를 호소할 때 "자살하겠다"고 한번 말하고 사망합니까? "죽고싶다"는 표현은 도움의 요청이고, 아이는 수차례 이 도움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지 않고 등한시 한 게 학교입니다. 학교를 처벌해주십시오. 28세, 게이, 이◌◌     사회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그들을 차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직접 등을 떠밀어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학교 측과 교사 측, 그리고 괴롭힘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세, 이성애자, 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에 힘을 실어 주세요. 28세, 게이, 진◌◌     세상에 핑계없는 무덤없고 이유없는 죽음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멀쩡히 잘만 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왜 멀쩡히 학교 다니지 못하는 건가요 재판장님 자녀가 이리도 허망하게 떠난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실건가요? 다시한 번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없이 낱낱히 따져보아 엄중히 판결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9세, 게이, 박◌◌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이 동성애자에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을 지켜내는 진정한 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9세, 동성애자, 박◌◌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이 정당화 되지 않길 바랍니다. 30세, 게이, 이◌◌     성정체성을 떠나 모든 형태의 교내 왕따, 괴롭힘에 대한 학교와 담당 교사선생님들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에 대해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법부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게이 인권운동에 대한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31세, 게이, 강◌◌     가해 학생 하나 하나 잡아서 처벌하지 않을 거면 최소한 학교라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32세, 레즈비언, 정◌◌     집단괴롭힘, 동조, 방치, 묵인, 직무유기, 책임방기, 그리고 대법원의 오판에 의한 사법살인까지. 자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살입니다. 법원은 제대로 된 문제 인식과 사건 판단으로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가해 학생들에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방조한 교사, 학교 당국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피해 학생을 두 번 죽인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다시 세워 사법부의 인권 감수성이 바닥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3세, 게이, 김◌◌     어린학생이 집단 괴롭힘과 학교의 무관심으로 아파하다 스스로 삶을 끊었습니다. 무관심이 부른 참사에 죽은 학생에게 그 책임이 있다니요? 성폭행 피해자에게 잘못있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는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여야지요! 36세, 이성애자, 선◌◌     사회가 약자에게 저지르는 폭력을 묵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권리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 같이 살아가는 정의로운 방법을 함께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건일 듯하고요. 국가 공동체 정의를 세우는 책임있는재판부가 편견없는 공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38세, 여성, 김◌◌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교,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청소년 성소수자는 분명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도 꼴찌만 밥 먹듯이 할수도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학교를 구성하고 있고 그로 하여금 선생님이란 자리도 존재하는 거구요! 분명 똑같은 우리아이들입니다. 단지 식성이 쪼금 다른거고 관심 과목과 꿈이 각자 다른 것처럼 이 아이들 또한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 동경의 대상이 다를뿐입니다. 자 학교요직의 자녀였어도 그렇게 나왔을까요! 공부를 잘하고 해당학교에 기여도가 아주 컸어도 학교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연 지연 따지는 관습을 거울삼아 생각해 본다면 단언컨대 결코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직 자신의 꿈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리고 본인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악몽을 꾸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대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죽엇단 말입니다!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원망한 채 그렇게 이 세상을 등졌다구요! 서로 밀지만 말고 제발 심도있게 불쌍한 영혼의 심정을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8세, 성소수자, 김◌◌     학교폭력을 방지하려면 그것을 책임지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겠지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도 엄연히 학교가 관리해야 할 폭력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적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주위의 평판과 또래집단의 인정에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걸레년'이라는 언어폭력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을지 재판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조차 피해 학생을 '계집애'라고 부르며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었다니 그들에게 과연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피해 학생에게 절망감을 안겨 줘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된 게 아닐까요. 39세, 이성애자, 김◌◌     존경하는 재판관님. 한 학생이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학창시절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료 친구들에게 자신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형태의 폭력적 상황에 놓여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할 선생님들조차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 학생은 어디서든 자신의 다름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적 상황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동안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책임에 대한 역할을 하여야 할 학교 측의 무관심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학교 안에서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소수를 위한 용기있는 판단과 재판결과를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호소드립니다. 39세, 이성애자, 최◌◌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똑같이 본능을 타고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 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44세, 이성애자, 우◌◌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섬돌향린교회 목사입니다. 저에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폭력을 근절하고, 왕따나 괴롭힘,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뚱녀”나 “걸레년”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을 학교는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예감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전학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것 입니다. 학교마다 상담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을터인데, 가해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있다니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 만큼 악질이며, 중대한 괴롭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이 사회에는 아직도 뿌리깊은 편견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재판관이 평등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부디 이 사건을 다시 살피시어 귀한 한 생명의 넋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어만져주는 판결을 통해 더이상 이 사회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으로 인해 생명을 져버리는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벌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한 판결이 있을 때, 각 학교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6세,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능케하는 법 질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56세, 여성,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