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에게 성적 소수자 교육권 과제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교육의 장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일이다.
그러나 전국 79명의 교육감 후보들 중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준 후보는 서울시 서울 김성동, 곽노현 후보, 인천시 나근형, 권진수 후보, 광주시 장휘국 후보, 울산 장인권 후보, 대구시 우동기 후보, 강원도 한장수 후보, 경상남도 고영진 후보 등 아홉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교육 분야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고민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대변해 주는 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 제주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에서는 한 명의 후보도 답변을 보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항목별 답변을 살펴본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삽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서를 보낸 모든 후보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보낸 후보는 광주시 장휘국 후보(공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 양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겠다)와 서울시 곽노현 후보(별도의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였다. 반면 강원도 한장수 후보(초중학교를 제외)와 인천시 나근형 후보(공식적 삽입은 어려우나 성교육을 통해 하겠다) 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교나 교사들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교육하는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강원도 한장수 후보(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립학교의 종교관도 참고하여야 한다)와 경상남도 고영진후보(검토하겠다)를 제외한 후보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울시 곽노현 후보는 이러한 학교나 교사에 대해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 답변을 보내왔다.
학교 내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해서는 무응답인 경상남도 고영진 후보에서부터 ‘사랑과 칭찬’으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김성동 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인천시 권진수 후보와 울산시 장인권 후보는 상담활동의 강화를 이야기했고 광주시 장휘국 후보는 가해학생의 집중교육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 곽노현 후보는 폭넓은 상담활동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인권관련 내용을 교사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방법적인 차이는 있으나 모든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광주시 장휘국 후보는 반드시 의무화시키겠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직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서울시 곽노현 후보는 이러한 상황은 인권 침해 및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명확한 지적을 해주었다. 반면 인천시 나근형 후보는 ‘어려운 문제라’는 말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성소수자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의 수정을 묻는 질문에는 경상남도 고영진 후보(신중히 검토)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광주시 장휘국 후보는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교육과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후보에 따라 성소수자 교육권에 대한 고민의 깊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는 후보 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답변을 보내주지 않은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성소수자 교육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행여나 성소수자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다. 아쉽지만 아홉 명의 답변이나마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펼 현명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교육감 후보님께 드리는 '성소수자 교육권 과제'에 관한 공개 질의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님들은 교육 문제에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공공연하게 집단따돌림과 폭력 등의 피해를 입으며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며,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인 교사들 역시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교사의 지위에서 배제될 위험성을 매우 크게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압력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교육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1. 후보자님은 성소수자인 줄 알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한다면, 어떤 말을 건네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한편, 후보자님은 주변 사람들 중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평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서울_곽노현 :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기 이전부터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인, 성 소수자와 같이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 소수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성 소수자는 비 정상인이거나 낯 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 누군가 커밍 아웃을 해 온다고 하더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성 소수자에 대해 편견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자기 성 정체성을 밝힌 용기에 격려를 보내고,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 십년 간 성 소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성애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왜 그래!”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농담 한마디라도 주의하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김성동 : 1)놀랄 것 같기는 하나 알릴 때에는 그 친구도 많은 고심 끝에 매우 용기를 내서 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나 격려는 최고의 힘입니다. 2)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3) 아직 제 주위에는 성소수자가 없습니다. 주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주의라면 지금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주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일단 친구에게 그간의 성적소수자로서의 내재적 실제와 다른 외적 의도된 위장 행태에 따른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넨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성소수자가 들어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주변에도 다소 있다는 것은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소 진정한 친구라면 커밍아웃을 한 친구라도 관계는 지속될 것이나 이러한 성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한 방안과 시책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본인스스로 커밍아웃이라고 밝히는 것은 떳떳하다고 본다. 성소수자도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존재되어야 하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광주_장휘국 : 주변에 아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다면 일단은 놀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에전에 “개같은 날의 오후”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자신 성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난 그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저는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할 때도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젠더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울산_장인권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전과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솔직히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이런 질의를 받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_한장수 : 1)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인지하고 있다. 성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도록 하자!’고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찬성합니다.
2.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명시적/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공식적으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 곽노현 : 교육감의 권한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를 검토하여 노력하겠으며,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 불가능한 부분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별도 특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김성동 : 교육과정에 성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역사적으로 볼 때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것도 많은 투쟁과 시간이 필요했고 아직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사회도 성소수자에 대하여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 과정에도 도입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견실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_나근형 : 교육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공식적으로 삽입 하는 것은 어려우나 본인 선거공약 4번째(나 근형 홈페이지참조) 3),4)번에서 학생 성교육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성교육을 통해 성소수자의 차별없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광주_장휘국 : 저는 분명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게 나의 철학입니다. 공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성교육에서 분명히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동의합니다.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_한장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는 초. 중학교가 아니고 좀 더 성숙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포함하여 지도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경상남도_고영진 : 찬성합니다.
3. 일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의 경우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내용을 지닌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신앙에 기반하여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러한 교과서와 교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적인 것으로서 이를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곽노현 :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교할 자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자유,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특정 종교의 신앙으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교육과 인권 어느 측면에서도 인정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독교 미션 스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효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대안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김성동 : 종교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몰고가는 편향된 표현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일반적으로 시민이라면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견해를 말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단, 동성애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격 모독을 가하거나 종교적 원천적인 죄악으로 취급하여, 차별적 멸시와 기피하는 학습교재와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없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_나근형 : 1번과 같이 인간은 누구나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 2번에서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하겠다.
광주_장휘국 : 저는 그런 학교와 교사들에게 분명이 그러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손으로서 평등하며, 똑같이 사랑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교사들의 태도와 행동에 증거가 있다면 교육감의 권한으로 징계하겠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는 해임까지도 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울산_장인권 :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반대합니다. 성정체성의 문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종교적 문제이든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_한장수 : 인간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으로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자.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립학교의 종교관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_고영진 : 검토하겠습니다.
4.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 가량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폭행, 왕따, 언어적 모욕,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시도율은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서울_ 곽노현 : 성 소수자에 대해서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사이에서도 편견과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은 동성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성 소소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폭 넓은 상담 활동으로 동성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 및 이성애 학생들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해 볼 것입니다.
서울 김성동 :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을 더 챙기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교를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한명 한명을 인정해 주고 눈을 맞춰주고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면 차별과 폭력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교육 일선에서 학교 폭력과 왕따 등의 사건 중 일부에 성소수자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찍부터 하고 있었다.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각급 학교의 카운슬링 담당 선생님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상담과 교육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본인 선거공약 4번째 “사랑과 믿음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시 하였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_장휘국 : 1) 위에서도 밝혔듯이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 어떠한 학교폭력도 근절시키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는 현재 있는 기관을 이용하여 집중교육을 하고, 그런 학교와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그런 일의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현재의 무한 경쟁 속에서는 학생들이 협동이나 배려를 배울 수 없습니다. 경쟁을 완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나와 다름에 대한 인정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반대하고 핀란드형 혁신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전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학생 교사에 대한 인권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원_한장수 :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은 좀더 연구 검토하고 차별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무응답
5.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중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편,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정교사 연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_곽노현 :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연수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혐오대상이 아니라 인권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할 점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관련 연수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는 제도를 확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김성동 :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익히고 느끼게 하는 기간인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기간 중에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연구결과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기회가 되면 일반 교사들의 연수과정에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담당 교사들의 연수에는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성소수자뿐아니라 모든 학생의 성폭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보토록 하겠다.
광주_장휘국 : 교사에게도 반드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연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성수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여 모두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동의합니다.
강원_한장수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학교별 성교육 시간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과 정교수 연수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찬성합니다.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하는 정책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의지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서울_곽노현 : 성교육이 이성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교육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학교 내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접목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김성동 : .5번과 같음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익히고 느끼게 하는 기간인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기간 중에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연구결과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성교육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포함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인천_나근형 :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해 보겠다.
광주_장휘국 :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 대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위에서 밝힌대로 1) 학생들과 교사, 교육 가족 전원에게 성소수자 인권교육과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불이익,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인권 차원에서 배격할 것입니다.
울산_장인권 : 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_한장수 :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정책적인 계획은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음
경상남도_고영진 :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 만약 한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나 해직의 대상이 된다면, 또는 사직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귀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서울_곽노현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나 해직압력을 받는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노동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김성동 : 학생들의 수업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일선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사실과 상황의 문제없이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어려운 문제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광주_장휘국 : 저는 그런 교사를 징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교육감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예방 지시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며, 해당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원_한장수 : 사회적으로 또는 학교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징계와 해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반대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대구_ 우동기 후보자는 종합 의견을 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구_우동기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점점 사회적 분화가 심해지며, 다양한 사상과 문화적 취향을 가진 부류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는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제기하신 성소수자 교육권 과제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 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학내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항별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에게 성적 소수자 교육권 과제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교육의 장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일이다.
그러나 전국 79명의 교육감 후보들 중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준 후보는 서울시 서울 김성동, 곽노현 후보, 인천시 나근형, 권진수 후보, 광주시 장휘국 후보, 울산 장인권 후보, 대구시 우동기 후보, 강원도 한장수 후보, 경상남도 고영진 후보 등 아홉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교육 분야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고민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대변해 주는 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 제주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에서는 한 명의 후보도 답변을 보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항목별 답변을 살펴본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삽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서를 보낸 모든 후보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보낸 후보는 광주시 장휘국 후보(공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 양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겠다)와 서울시 곽노현 후보(별도의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였다. 반면 강원도 한장수 후보(초중학교를 제외)와 인천시 나근형 후보(공식적 삽입은 어려우나 성교육을 통해 하겠다) 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교나 교사들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교육하는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강원도 한장수 후보(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립학교의 종교관도 참고하여야 한다)와 경상남도 고영진후보(검토하겠다)를 제외한 후보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울시 곽노현 후보는 이러한 학교나 교사에 대해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 답변을 보내왔다.
학교 내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해서는 무응답인 경상남도 고영진 후보에서부터 ‘사랑과 칭찬’으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김성동 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인천시 권진수 후보와 울산시 장인권 후보는 상담활동의 강화를 이야기했고 광주시 장휘국 후보는 가해학생의 집중교육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 곽노현 후보는 폭넓은 상담활동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인권관련 내용을 교사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방법적인 차이는 있으나 모든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광주시 장휘국 후보는 반드시 의무화시키겠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직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서울시 곽노현 후보는 이러한 상황은 인권 침해 및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명확한 지적을 해주었다. 반면 인천시 나근형 후보는 ‘어려운 문제라’는 말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성소수자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의 수정을 묻는 질문에는 경상남도 고영진 후보(신중히 검토)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광주시 장휘국 후보는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교육과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후보에 따라 성소수자 교육권에 대한 고민의 깊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는 후보 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답변을 보내주지 않은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성소수자 교육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행여나 성소수자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다. 아쉽지만 아홉 명의 답변이나마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펼 현명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교육감 후보님께 드리는 '성소수자 교육권 과제'에 관한 공개 질의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님들은 교육 문제에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공공연하게 집단따돌림과 폭력 등의 피해를 입으며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며,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인 교사들 역시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교사의 지위에서 배제될 위험성을 매우 크게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압력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교육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1. 후보자님은 성소수자인 줄 알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한다면, 어떤 말을 건네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한편, 후보자님은 주변 사람들 중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평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서울_곽노현 :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기 이전부터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인, 성 소수자와 같이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 소수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성 소수자는 비 정상인이거나 낯 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 누군가 커밍 아웃을 해 온다고 하더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성 소수자에 대해 편견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자기 성 정체성을 밝힌 용기에 격려를 보내고,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 십년 간 성 소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성애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왜 그래!”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농담 한마디라도 주의하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김성동 : 1)놀랄 것 같기는 하나 알릴 때에는 그 친구도 많은 고심 끝에 매우 용기를 내서 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나 격려는 최고의 힘입니다. 2)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3) 아직 제 주위에는 성소수자가 없습니다. 주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주의라면 지금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주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일단 친구에게 그간의 성적소수자로서의 내재적 실제와 다른 외적 의도된 위장 행태에 따른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넨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성소수자가 들어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주변에도 다소 있다는 것은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소 진정한 친구라면 커밍아웃을 한 친구라도 관계는 지속될 것이나 이러한 성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한 방안과 시책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본인스스로 커밍아웃이라고 밝히는 것은 떳떳하다고 본다. 성소수자도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존재되어야 하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광주_장휘국 : 주변에 아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다면 일단은 놀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에전에 “개같은 날의 오후”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자신 성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난 그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저는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할 때도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젠더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울산_장인권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전과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솔직히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이런 질의를 받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_한장수 : 1)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인지하고 있다. 성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도록 하자!’고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찬성합니다.
2.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명시적/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공식적으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 곽노현 : 교육감의 권한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를 검토하여 노력하겠으며,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 불가능한 부분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별도 특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김성동 : 교육과정에 성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역사적으로 볼 때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것도 많은 투쟁과 시간이 필요했고 아직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사회도 성소수자에 대하여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 과정에도 도입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견실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_나근형 : 교육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공식적으로 삽입 하는 것은 어려우나 본인 선거공약 4번째(나 근형 홈페이지참조) 3),4)번에서 학생 성교육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성교육을 통해 성소수자의 차별없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광주_장휘국 : 저는 분명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게 나의 철학입니다. 공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성교육에서 분명히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동의합니다.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_한장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는 초. 중학교가 아니고 좀 더 성숙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포함하여 지도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경상남도_고영진 : 찬성합니다.
3. 일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의 경우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내용을 지닌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신앙에 기반하여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러한 교과서와 교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적인 것으로서 이를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곽노현 :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교할 자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자유,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특정 종교의 신앙으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교육과 인권 어느 측면에서도 인정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독교 미션 스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효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대안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김성동 : 종교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몰고가는 편향된 표현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일반적으로 시민이라면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견해를 말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단, 동성애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격 모독을 가하거나 종교적 원천적인 죄악으로 취급하여, 차별적 멸시와 기피하는 학습교재와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없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_나근형 : 1번과 같이 인간은 누구나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 2번에서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하겠다.
광주_장휘국 : 저는 그런 학교와 교사들에게 분명이 그러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손으로서 평등하며, 똑같이 사랑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교사들의 태도와 행동에 증거가 있다면 교육감의 권한으로 징계하겠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는 해임까지도 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울산_장인권 :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반대합니다. 성정체성의 문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종교적 문제이든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_한장수 : 인간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으로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자.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립학교의 종교관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_고영진 : 검토하겠습니다.
4.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 가량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폭행, 왕따, 언어적 모욕,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시도율은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서울_ 곽노현 : 성 소수자에 대해서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사이에서도 편견과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은 동성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성 소소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폭 넓은 상담 활동으로 동성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 및 이성애 학생들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해 볼 것입니다.
서울 김성동 :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을 더 챙기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교를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한명 한명을 인정해 주고 눈을 맞춰주고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면 차별과 폭력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교육 일선에서 학교 폭력과 왕따 등의 사건 중 일부에 성소수자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찍부터 하고 있었다.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각급 학교의 카운슬링 담당 선생님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상담과 교육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본인 선거공약 4번째 “사랑과 믿음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시 하였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_장휘국 : 1) 위에서도 밝혔듯이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 어떠한 학교폭력도 근절시키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는 현재 있는 기관을 이용하여 집중교육을 하고, 그런 학교와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그런 일의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현재의 무한 경쟁 속에서는 학생들이 협동이나 배려를 배울 수 없습니다. 경쟁을 완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나와 다름에 대한 인정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반대하고 핀란드형 혁신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전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학생 교사에 대한 인권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원_한장수 :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은 좀더 연구 검토하고 차별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무응답
5.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중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편,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정교사 연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_곽노현 :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연수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혐오대상이 아니라 인권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할 점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관련 연수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는 제도를 확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김성동 :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익히고 느끼게 하는 기간인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기간 중에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연구결과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기회가 되면 일반 교사들의 연수과정에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담당 교사들의 연수에는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성소수자뿐아니라 모든 학생의 성폭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보토록 하겠다.
광주_장휘국 : 교사에게도 반드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연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성수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여 모두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동의합니다.
강원_한장수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학교별 성교육 시간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과 정교수 연수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찬성합니다.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하는 정책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의지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서울_곽노현 : 성교육이 이성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교육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학교 내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접목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김성동 : .5번과 같음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익히고 느끼게 하는 기간인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기간 중에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연구결과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성교육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포함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인천_나근형 :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해 보겠다.
광주_장휘국 :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 대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위에서 밝힌대로 1) 학생들과 교사, 교육 가족 전원에게 성소수자 인권교육과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불이익,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인권 차원에서 배격할 것입니다.
울산_장인권 : 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_한장수 :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정책적인 계획은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음
경상남도_고영진 :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 만약 한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나 해직의 대상이 된다면, 또는 사직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귀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서울_곽노현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나 해직압력을 받는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노동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김성동 : 학생들의 수업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_권진수 : 일선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사실과 상황의 문제없이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다.
인천_나근형 : 어려운 문제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광주_장휘국 : 저는 그런 교사를 징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교육감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예방 지시하겠습니다.
울산_장인권 :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며, 해당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원_한장수 : 사회적으로 또는 학교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징계와 해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경상남도_고영진 : 반대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대구_ 우동기 후보자는 종합 의견을 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구_우동기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점점 사회적 분화가 심해지며, 다양한 사상과 문화적 취향을 가진 부류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는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제기하신 성소수자 교육권 과제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 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학내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항별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