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직권면직 전경, 육군 재입대 신청

커밍아웃 '이계덕'..."전의경 제도는 합법적인 노예제도"
  
추광규  


미국에서 '커밍아웃'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역당한 한국계 장교가 지난달 미 육군에 재입대 신청을 한데 이어, 한국에서도 지난 2008년 1월 동성애자 커밍아웃하고 같은해 6월에는 전의경 제도에 회의를 느낀다며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했다 올해 3월 직권면직 전역한 이계덕씨가 '동성애자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군대 재입대를 신청한다'며 민원을 넣었다.

이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 소수자는 군대내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적은 없거나 매우 드물다는 통계적 결과도 있고 지금 현재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며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군 기강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했다.

이씨는 또 "이성애자들이 군대에 갈때 여군장교와 연애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자들도 군대에 갈때 연애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애를 한다면 사회에서 하는 게 더 낮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군대조직이 문란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정신과에서 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의경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대한민국 전의경 제도는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군 면제를 위한 제도이며 경찰의 특권층의 승진을 위한 편안한 공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법의 탈을 쓰고 마련된 노예제도" 라며 "대사관 근무하는 전의경들이 도둑이 들면 잡으러 가지 못하게 하는데 왜 서 있는 건가, 결론적으로 외교관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수 없음에도 그냥 경찰을 대신해서 보여주기 위해 서있는 것인데 무의미한 국방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군대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알려진 '군형법 92조'에 위헌심판이 현재 계류중인 상황이다.

다음은 이씨가 국방부에 접수한 민원 내용이다.

저는 지난 2008년 1월, 전경으로 복무하던중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할수 있고, 나는 숨기지 않고 군 복무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공개적인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비록 이 커밍아웃이 나중에 경찰로부터 누명을 쓰게되는 족쇄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저는 동성애자라도 군대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군복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계덕 자료사진    © 편집부

2008년 6월 저는 전경에서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전경이 힘들어서 육군으로 신청했을까요?

이미 1년 6개월을 복무해와 상경이었던 저였기 때문에 막내였던 이등병이나 일병시절보다 편하던 시절이었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군 복무도 짧아졌기에 몇개월만 지나면 전역을 앞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무가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촛불이 한창 불타오르던 그때 전의경은 악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전경출신은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국방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갔던 군대에서 강제로 차출되었던 전경이었고 그러한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지만 개입되어야만 하는게 전경이었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비난의 화살은 경찰이 아닌 항상 에게 쏟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하는 업무가 과연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의경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걸까요?

전의경은 경찰관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저는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전의경이 과연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전의경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집회는 그 상대방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들어야할 당사자는 침묵하고 그들의 외침 앞에는 항상 전의경들이 방패를 들고 서있지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달라, 요구를 들어달라고 한 대상이 전의경들은 아니지만 전의경들이 항상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압이 시작되면 다음날 전의경이 얼마나 다쳤냐 시민이 얼마나 다쳤냐 언론에서는 떠들어 댑니다. 요구를 들어야할 당사자는 사라지고 다친건 똑같은데 전경이나 시민이나 똑같은데 누가 더 잘못했냐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상황, 전혀 상관없는데 정치적 상황에 개입되어 그 사람 대신 다쳐야하는 것이 바로 전의경입니다.

내부에 이야기를 봅시다. 전의경은 경찰관의 기동복 빨래를 해주고, 자동차에 세차를 해주고, 경찰관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때 집에 데려다 주고,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술마실때 새벽에 일어나 술안주를 만들어주고, 경찰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요.

한남동 일대 대사관 근처를 가보면 전의경들이 방범순찰이나 대사관의 시설경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대사관에서 눈앞에 도둑이 들면 전의경은 도둑을 잡으러 가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경쓰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당시 중대장이 직접 한 말이니 맞을겁니다. 도둑이 들어서 잡으러 가면 근무지이탈이고 다치게 되면 지휘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잡으러 가면 안되고 무전으로 지구대에 보고만 하라더군요. 경찰이 대사관 경비를 서는건 외교관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외교관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도 잡지 말아라, 잡으면 근무지 이탈이다. 그렇다면 전의경들이 대사관에 서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교관의 재산을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테러를 방지하지도 못합니다. 결론은 그냥 서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집트 대사관의 경우 사설 경비요원이 따로 존재하고 시키는 일은 주차관리입니다. 그럼 전의경은 대사관의 주차관리를 위해 서있는 거였을까요?

2007년이었습니다. 한남동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배를 칼로 찌르는 것을 전경이 목격하고 무전으로 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말은 "부부싸움이면 그냥 신경쓰지마"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경찰관이 할말인가요?

대원들은 급히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남성을 인계하고, 여성을 순천향병원으로 응급  후송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부대에서 '부부싸움이면 신경쓰지 말라'던 그분은 "너희들이 잘한건 알지만 상을 받아봐야 경찰 할거 아니면 도움도 안되니 같이 잡은걸로 하자, 내가 잘되면 너희들한테 한턱 쏘면 되잖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고서는 "해당 경사님께서 몸싸움끝에 검거 했다"로 영웅으로 탈바꿈이 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 되었구요. 전의경들이 도둑을 잡아도 그것은 경찰관의 공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경찰관은 귀찮아서 부부싸움이면 지나가라고 떠들었던 분이 나중에는 살인미수 현장을 목격하고 몸싸움끝에 검거한 영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전부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돈 나올데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경찰이었고, 대원들이나 업무보다는 승진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찰이었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거나 범죄가 일어나도 잡으러 가기보다는 순찰표에 싸인하러 가는게 경찰입니다.

전의경 제도 폐지가 논란이 되었을때 서울경찰청 내부망에는 전의경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의경 제도가 폐지가 되면 "우리 경찰관들의 염원인 지구대 4교대는 평생 불가능합니다" 라는게 전부였습니다.

경찰의 근무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부대마다 근무환경마다 다를수는 있었지만 저희 근무시스템은 야일비비였습니다. 저녁 5시출근 다음날 저녁5시 퇴근 그리고 이틀 휴무.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을 쉬는 근무시스템으로 비교적 널널하고 24시간 근무시간도 휴식시간, 취침시간도 모자라 대부분 공부, 출동시 경찰버스 안에 들어가 공부, 갑호비상 떨어져도 당구장 가서 당구, 심지어 근무시간에 술마시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72시간을 쉬겠다고 전의경 제도가 필요하답니다. 전의경이 존재하는 것은 경찰관의 편안한 근무를 위해서라는 건가요? 지난해에는 전의경 창설의 이유였던 대간첩작전을 유일하게 수행했던 802전경대 (우이동 북한산 상장봉 초소에 상주하던 전경소대)가 집회에 근무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해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의경 부대는 사실상 없군요. 그나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건 독도경비대 뿐인듯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방의무를 지려고 갔었던 전의경들은 경찰관의 승진을 위한 편안한 공부환경 제공을 위해 차출된건가요? 아니면 전의경은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군면제 수단으로 차출 된걸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군복무를 대행할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고는 지금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육군으로의 재입대를 신청하는가?

2008년 1월 커밍아웃을 할때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잘 할수 있다. 누군가가 생각하는 우려와는 달리 그런 문제 없이" 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이를 핑계로 누명을 씌웠고 3년을 복무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못하고 직권면직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명예회복과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재입대를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저와의 약속입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 싫어서 전경이 힘들어서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했던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입대를 해서라도 육군복무를 하고 싶다고 했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입대를 신청하는 겁니다.

같은 남자, 같은 국민으로 태어나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성애자가 가능하면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전역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처벌조항은 존재하면서 강제전역은 금지시키는 것은 모순이기는 하지만 군대내에 동성애자는 엄연히 존재하고 현재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군대내에서 문제가 된 일은 없었고 실제로 한국 성폭력상담소 통계조사결과에서도 그들이 군대내에서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동성애자에게도 군대는 이성애자와 같습니다. 군대에 연애대상을 찾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비아냥거리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해볼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군대를 연예대상을 찾으러 간다고 생각할수 있는지 너무 소설을 많이 본거 같습니다.

병무청에 문의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로써 육군에서 당당하게 일반사병으로써 재복무를 희망합니다. 전경과 같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재입대 할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십시오. 재입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