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8월 4일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을 금하는 주민발의 8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주민발의 8호는 동성간의 결혼을 금하는 조항이 인데요. 한 동성 커플이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연방법원에 항소한 이후 지난 1월 부터 13일간 연방법원에서 증언과 심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주민발의 8호는 특별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 8호는 동성커플인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 보호와 공평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네요.
물론 동성결혼 반대 세력은 다시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연방 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하는 분위기 입니다.
Kevin Bartram/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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