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어떤 권한도 없이 금지하고 계엄령에 따르지 않는 시민을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심지어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의 침입을 시도하며 국회의원을 위협했고 국회 본회의 성립을 방해했다. 계엄군은 시민들에 총을 겨누었다.
대통령과 계엄군은 전시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고, 치안질서가 무너진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위법적인 과정을 통해, 시민에게 총을 겨눴다. 많은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멈추고 불안에 떨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법적으로 군을 움직였고 국회 회의 소집을 막고자 시도했다. 이는 내란이다.

윤석열은 즉시 하야하고, 내란의 죄를 자수하라.
믿기지 않는 이 밤, 윤석열과 동조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즉각 퇴진하라. 

지난 밤 사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37분,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완전히 증명하며 민주주의 역사에 큰 죄를 저질렀다. 성평등의 후퇴와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왔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계엄 선포를 통해 자신의 끝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빨리 자진하여 퇴진하라. 우리의 일상과 안전, 민주주의,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파괴하는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것은 법 앞에 엄중한 처벌 뿐이다. 

우리는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성소수자 시민의 일상과 안전, 평등과 존엄을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긴 역사 위에 놓여있다.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자. 끈질기고 치열한 우리 성소수자의 삶과 투쟁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퇴시킨 성평등과 안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공동번역 신명16,20) 

우리는 놀라서 들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킨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의 망발을. 
우리는 지켜 보았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여 민의의 전당이자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고 부수는 중대한 내란죄의 현장을. 
우리는 느끼며 떨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독재가 도래하는 것 같은 공포를. 
우리는 숨죽여 맡았다. 윤석열과 이 정권이 철저하게 숨겨온 추악한 악취를. 
우리는 소리내어 말한다. 성경은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돌들이 입을 열 것이라고 가르친다. 돌들이 입을 열기 전에 윤석열은 책임지고 하야하라. 
우리의 주님께서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으며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느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길 바라실 것이다. 우리는 끈질기게 거리로 나설 것이다. 마침내 사랑이 이기고, 하느님 나라가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익일 새벽, 시민들의 힘과 국회의 결정으로 계엄 해제 선언을 만들어냈지만, 국회 본청 창문을 부수고 총으로 무장한 채 시민을 위협한 계엄군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해 기함을 토하게 만든다.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묻고 또 기원하며,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분노로 그날의 긴 밤을 지새워야 했다. 

국가권력으로 총을 겨누며 시민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여성혐오를 조장하며 HIV/AIDS와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몰지식한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정치권력을 연명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려 했다. 이런 범죄자에게 힘을 실어주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 힘도 민심을 상실할 것이 마땅하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는 시민들의 힘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옹호세력은 힘을 완전히 상실하여 끝날 것이다. 
 

우리는 평등과 인권을 위한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책임을 묻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시민들의 힘이 지켜내는 민주주의와 함께 증진하며, 그 투쟁에는 HIV/AIDS 감염인과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난민, 그리고 여성과 노동자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불평등과 낙인의 사회를 뒤엎고자 하는 투쟁이다. 사람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이 투쟁의 과정과 결과 위에 인권증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성소수자 탄압을 지속해오던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대가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이며,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당한 탄핵 소추와 예산 심의 권한을 행사한 국회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자격이 없다. 특히 이 정권은 그동안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폭력으로 탄압해왔으며, 그 혐오 정치는 이제 시민 전체를 향한 공포 정치로 확대되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나서라. 탄핵에 반대하거나 지연하는 자는 내란의 공범이며, 독재와 폭력을 방관한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결국 모든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라. 국민은 당신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에 설지, 내란 정권의 부역자로 남을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에 동참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 우리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행동하라.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당신들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을 가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