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오후2시부터 50여분간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진행하는 한국 NGO 단체 및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 하였습니다. 이자리에는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동석하여 한국의 인권 실태 조사를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4일 입국하여 5월 17일 출국합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2009년 10월 비공식일정으로 방문하였다가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어 이루어진 방한입니다. 이번 방한에서 각 정부부처(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각 NGO 단체(단체 10여개, 관계자 30명, 피해자 10명 등)을 만나 조사한다고 합니다. 5월 7일은 서울지역 NGO 단체 조사로.. 성소수자 부분 대표로 진술(어감을 별로지만, 진술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관은 과테말라 출신으로 NGO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집시법 관련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주었고, 아직 방한 일정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조금 놀랐듯 합니다. 이번 조사전에 국방부를 만났지만, 특별한 권한이 없는 과장급으로 만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이 자리에서 군형법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고, 담당자에게 무어라 해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떠나는게 아니라 추후 보고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조금은 먼 이야기 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17일 출국전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게 할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친구사이는 3가지 이슈를 진술했습니다.
영화[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으로 통해본 동성애 차별과 군 형법 92조의 위헌성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였지만 보고관은 영화[친구사이?]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술외에 보고관 요청사항에 군형법은 첫 변론일이 6월 11일 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와 법무부 면담시 차별 당사자를 제외시키고 있는 현 법무부의 태도를 질타해 달라고 했습니다.

추후 17일 기자회견과 보고서를 봐야겠지만
워낙 굵직한 사안들이 많아 성소수자 부분이 언급될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추신 : 동시통역으로 진행하여 전 영어를 한마디도 안해도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보듯 동시 통역기를 귀에 달았는데.. 의외로 두 군데서 동시에 말이 들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