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즉위 미사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새 교황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거론돼온 동성애자 결혼 허용 논란이 미국과 유럽에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BBC인터넷판이 22일 특집에서 지적했다.
동성애자들을 어느 범위까지 포용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은 여성 사제 등록, 낙태 인정, 콘돔 사용 권고, 유전자 복제 등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스페인 하원은 21일 사회당 정부가 제출한 동성애자 결혼 허용 법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상원은 몇주 후 표결할 예정인데 여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의 80%가 자신을 가톨릭 신도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이 가톨릭계의 맹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결혼을 허용할 경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세번째 나라가 된다.

그러나 지난 19일 프랑스 보르도 고등법원은 이 나라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낳은 ‘남자 부부’가 1심에 불복해 낸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프랑스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도입, 동성 커플에게도 보통 부부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 커플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88년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스라엘도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대교도들과 충돌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조디 렐 미 코네티컷 주지사는 20일 사실상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세속 결합(civil union)’을 동성 커플에도 적용하는 법안에 서명, 오는 10월 발효된다.

지난 14일 오리건주 대법원이 주정부로부터 1년 전에 결혼 허가를 받은 3000쌍 이상 커플의 결혼을 무효화한 것과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오리건 등 10개 주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 반대한다는 표가 더 많이 나왔다.

현재 세속결합이나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주는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 5곳이다. 세속 결합을 인정받은 동성 커플은 조세감면 혜택과 보험 적용, 자녀 양육권 등 모든 권리를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누린다.

그러나 조지 부시 행정부와 37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거부하는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뉴멕시코주 상원은 지난달 결혼을 이성간 결합에 국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새 교황은 지난 86년 한 가톨릭 잡지와 회견에서 “동성애는 그 자체로 죄악은 아니지만 내재적인 악의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이상 증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법적으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일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교황은 전임 요한 바오로 2세가 주도했던 2차 바티칸공의회(1962∼65년)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교계 안팎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새 교황은 동성애 인정과 같은 진보적 이슈들에 관해 최소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일보 진전으로 해석된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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