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의 '동성애표현삭제 입법예고반대의견'을 반박하여

한기총 길자연목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전달된 시행령의 동성애표현 삭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통해 '소수의 인권만큼 보편적 가치도 보호 받아야'함을 강조했다.
구한말 조선백성의 보편적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며 지극히 소수의 종교로 우리나라에
들어 온 기독교 역시 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금 다수의 종교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이제는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탄압하려 애를 쓰는
이 아이러니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소수의 인권'과 '보편적 가치'는 어느 한 쪽의 침해나 피해없이 동시에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은 '사회적통념'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앞세우며 명확하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미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
라는 것은 동성애를 '변태'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보호
이상의 특권을 누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 표현은 그동안 국내 동성애자인권단체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세계 유수의 인권관련단체들로 부터도 누누히 지적되어 온 바 있으며,
지난 2002년 국제사면위원회 또한 대선주자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해당
시행령의 동성애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사건의 전제가
된 국내 동성애 싸이트 엑스존의 유해물 고시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은
이미 해당 동성애 표현의 위헌소지를 천명한 바 있다.

동성애 싸이트의 청소년 접근 제한은 한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 싸이트 제한은 한국도 조인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자유권조약)'의  제19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조 차별로 부터의 자유에 대한 조항까지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 대선주자 권고문 중 동성애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동안 변태성행위로 규정해 온 법시행령의 '동성애표현' 삭제를
입법예고한 것은 이렇듯 청소년보호법 운영상 지적되고 발견된 그 동안의 오류와 미진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심각하게 위협받아 온 국내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한걸음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업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성애가 정신적
질환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개인의 성적지향이며, 그 성적지향이 동성에게 향하든,
이성에게 향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상하게 보거나
차별해서도 않된다는 객관적 사실과 올바른 지식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는 자신의 성적지향으로 인한 혼란과 위축을
방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이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한기총이 '자아형성기의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차별적인 편견이며, '소수 인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사회질서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옳으니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수인
너희들은 입다물고 조용히 따르기나 하라고 위협하는 완고한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성적지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권장하거나 조장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된 시각과 왜곡된 지식을 바탕으로 사사건건 반대의 소리를 높히려고
하는 한기총의 시도는 무모하다.

2004. 2. 7
엑스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