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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질의서에 대한

범시민진보단일후보 정만진 대구시교육감 후보 의견서



1. 후보자님은 성소수자인 줄 알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한다면, 어떤 말을 건네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한편, 후보자님은 주변 사람들 중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평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답)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무의식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자신이 성수자임을 밝힌다면 다소 놀라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분의 그간의 마음고생에 대해 먼저 위로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변의 격려를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명시적/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공식적으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정만진 교육감 후보는 대구시내 77개 단체로 이루어진 대구교육자치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범시민진보 단일 후보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은 부모의 경제력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거주 지역의 차이, 또 귀 단체에서 제안한 성 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평등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생이 되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나 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 폭력에 노출, 자살 시도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데 대해 교육자로서의 아픔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성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과 아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단체에서 제안한 바대로 교육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3. 일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의 경우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내용을 지닌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신앙에 기반하여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러한 교과서와 교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적인 것으로서 이를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교사들에 대한 연수, 종교 사학재단 이사장 및 학교장 등에 대한 회의와 연수 등을 통해 차별을 고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교육과 연수를 통해 교육계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에 기초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조치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 가량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폭행, 왕따, 언어적 모욕,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시도율은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답) 발표한 공약 중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10대 청소년 100명 중 2.7명이 전과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폭력과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예술․공동체․통합특수교육․다문화교육․노동교육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인성을 따뜻하게 함양하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안전 조례> 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도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장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관련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상담과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5.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중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편,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정교사 연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하는 정책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의지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성교육도 학교 현실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이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 만약 한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나 해직의 대상이 된다면, 또는 사직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귀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답) 학생의 배울 권리와 함께 교사의 가르칠 권리 역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차이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징계, 해직, 사직 압력 등이 철회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2010-06-01 오전 00:58

우와,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신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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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