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정병철 기자] 교도소서 여교사 성폭행 미수 무기수에 무기형

무기수가 복역 기간에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 범죄 등을 시도하다 적발돼 무기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되는 교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김 모 씨(42)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올 4월 서울 영등포 교도소 내 직업훈련소에서 용접 교육을 받다 "치과 치료를 받겠다"며 강사를 속이고 교육장을 빠져 나온 뒤 컴퓨터교육실에 혼자 있던 30대 여교사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흉기로 A 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가자 두 손으로 약 5분 간 목졸라 살해하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도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시 김 씨 몸에서 쇳조각과 유리조각, 철삿줄, 비닐끈, 실끈, 면장갑 등 범행 도구로 쓰일 만한 물건이 다수 발견돼 교도소 재소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동성간 성폭행도 심각

이번 사건은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지만 교도소 내 동성 간 성추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수용 시설에서의 수형자 성폭행 현황'에 따르면 수형자들 간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올 8월까지 모두 402건에 달한다. 2000년 41건→2001년 74건→2002년 103건→2003년 58건→2004년 93건 등으로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성폭행의 유형은 주로 신체 애무나 성행위 흉내 내기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행 표적 대상은 새로 수감되는 젊은 신참들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대전교도소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 가족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교도소 성폭행 사건은 이보다 더 심각하고 많이 발생한다는 것. 이 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꺼리는데다 교도소 쪽도 말썽을 우려해 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수백명의 재소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병렬 의원은 "수용시설 내 성범죄는 감방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수치감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영등포교도소 측은 신임 교도소장이 지난 7월에 부임한 이후 이 사건을 보고받고 당시 교도관을 징계했으며 김 씨를 재송치시켰다고 밝혔다

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561574&year=2005&rtlog=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