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적폐세력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국회와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걸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님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차별과 험오를 넘어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이종걸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문] 오늘 우리는 ‘성평등’이 우리사회의 성별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다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고 이상한 것이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이면서 국제 사회에서도 이미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촛불정국 이후로 우리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현실은 이 성평등의 이슈를 외면하고 있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피켓을 들고 난입하여 공청회를 중단시킨 세력,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반동성애 구호와 야유를 쏟아내는 바로 그 세력,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정책상에 함께 사용되어 왔음에도 ‘성평등이 성소수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기독교계 반동성애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에 국회와 행정부는 휩쓸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을 실현해야할 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는 이미 2015년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전적이 있습니다. 반면 당시 이를 비판한 여성단체-성소수자단체와의 면담은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진 게 없는 성평등 인식 수준을 드러내며, 성차별과 젠더폭력의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혐오세력의 소음에 휘둘리는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이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정책 실현에서 혐오와 차별를 선동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 세력들의 정치력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소수자이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소수자를 성평등 정책에서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전 참여정부 끝 무렵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산시킴으로써 힘을 얻은 세력들에게 정권 스스로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참여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에 문재인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이 없는 것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힘을 먼저 기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원칙, 평등이라는 가치 앞에서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논거로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세력에게 휘둘리고,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난 10년의 과정을 보더라도 더 문제적이고,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배제 당하고, 차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2-20T02:32:4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