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title_Free

法 "에이즈=동성애자 주장 실명비방, 종교자유·공익 아니다"

기독교단체 '신앙의 자유' 주장 '이유없어'…150만원 배상권고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바있는 A씨의 실명을 거론해 A씨와 관련없는 '에이즈'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동성애자는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기독교단체 회원 B씨에 대해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이 양측이 화해하도록 권고한뒤,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되는 절차다. 만약 원고나 피고나 둘중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사건기록을 살핀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다. B씨는 동성애자인 A씨를 거론하며 '환각상태에서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적발'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거나,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관련 기사만을 짜집기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이에 A씨는 "개별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실명과 동성애자라는 성적지향을 함께 공개해 마치 동성애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결과적으로 나 역시도 인격권의 침해를 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은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기독교 신자이며, 해당 글은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이 심각하기에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자신의 글이 '신앙의 자유'와 '공익'목적이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기독교 교단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항변했고 "에이즈 문제는 이미 질병관리본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와는 관련없는 질병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군대내 성폭력 문제 또한 '동성'이라서 더 심각하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동성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는 심각하고 군 외에서도 마찮가지 이므로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가 증빙되지 않는 이상 동성애자 전체를 비방하는 용도로 해석되는 것은 '공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종교나 신앙의 문제 또는 공익적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판결 선고전에 피고 B씨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테니 받아들이지 검토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만약, B씨측이 화해권고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판결로써 확정된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009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11944 2014 RED PARTY -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순이 2014-10-21 1469
11943 심리상담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4 종순이 2014-10-21 1087
11942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본 ... 낙타 2014-10-21 933
11941 수영모임 공지 물바람 2014-10-18 815
11940 "동성애자는 이래서 안돼(?)" 계덕이 2014-10-18 1223
11939 [알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방글, 화해할... 계덕이 2014-10-18 982
11938 호모포비아들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신문광고... 최원석870629 2014-10-18 1784
11937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빅쓰리가 동성애를 지... 최원석870629 2014-10-16 1261
11936 "내년(2015년) 후원계획" +2 최원석870629 2014-10-16 1630
11935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 10월호: 인권은 혐오와... 종원 2014-10-16 995
11934 가구넷과 함께하는 <퍼스트댄스>두 번째 상영회가... 낙타 2014-10-14 1567
11933 11월8일-9일 신규감염인과 함께하는 활력충전 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2014-10-14 1200
11932 간통죄는 동성간에는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 최원석870629 2014-10-13 1303
11931 책읽당 문집과 낭독회 안내 [유쾌하고 아픈 퀴어... +4 Sophia 2014-10-13 1365
11930 근데 지방에서 하는 퀴어문화축제는 왜 대구에서 ... +1 최원석870629 2014-10-12 1141
» 法 "에이즈=동성애자 주장 실명비방, 종교자유·공... 계덕이 2014-10-10 1027
11928 밝혀도 너무 밝혀!^^ +5 궁시렁 2014-10-10 1462
11927 계약 결혼과 커밍아웃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은 박재경 2014-10-09 1648
11926 지보이스 공연 보기전 같이 수영하실분? 계덕이 2014-10-09 1078
11925 일부 호모포비아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 +2 최원석870629 2014-10-08 1597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