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WorldAIDSDay

: 커뮤니티를 돌보며 범죄화에 맞서 싸운 해

36주년을 맞은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우리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릅니다. 긴 시간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들은 올해도 분주하게 보냅니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활동 2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합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사단법인 함께서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은 사무실 마련을 위해 집중 후원 사업을 조직하고 후원주점을 진행하고, 서보경 나누리+ 활동가이자 인류학자가 출간한 <휘말린 날들>(반비)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레드리본이 주도하는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몇 해 전부터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레드+’라는 슬로건으로 제4회 ‘에이즈 영화제’를 열며 올해도 HIV를 둘러싼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또한 ‘살롱 드 에이즈’라는 고유한 브랜드의 행사를 준비해 수치심을 다룹니다.

2023년 봄, 엠폭스의 유행으로 성소수자 특히, 남성과 섹스하는 남성들의 성적 건강 이슈가 부상하였고 백신접종과 대처방법을 알리며 대처해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유행없이 지나갔지만, 언론 등이 조장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낙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엠폭스 증상과 진단, 치료 ✱엠폭스 관련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 및 정부의 역할 제안 ✱퀴어 커뮤니티를 위한 엠폭스 가이드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에 지지말자는 이야기를 퀴어 커뮤니티에 전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퀴어 커뮤니티가 직면했던 차별과 혐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항하며 우리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려했던 운동과 커뮤니티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엠폭스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도래했을때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보면서 낙인과 두려움 없이 성적 실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계속 정부와 의료전문가, 언론에 건강권과 인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올해 여름, 다시한번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의 핑크워싱에 항의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길리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친화적 마케팅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특허독점과 탐욕적인 약가를 고발하고, 폭리로 인해서 착취되는 성소수자와 빈곤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길리어드가 보이는 퀴어친화적 행보는 비윤리적으로 획득한 이윤의 극히 일부를 재투자하는 마케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 가격부터 인하하라!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를 외치며 7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현수막 행동을 하며 행진했습니다. 길리어드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독점을 철회할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가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합헌 4: 위헌 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현행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에 진행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통해서 낱낱이 지적된 위헌성은 더이상 전파매개행위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없으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는 건강의 적입니다. 에이즈가 발견된 이래 단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죄악시하고 통제했던 국가폭력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치료를 권리로 만들고,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때 HIV/AIDS로 인한 고통은 종식되며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위헌성에 기반해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건강권 보장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계절의 구분이 무색해지고 있지만 HIV/AIDS 인권운동은 계절마다 굵직한 사건을 통과했습니다. 올겨울 우리의 바람은 HIV/AIDS 감염인과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일삼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이 자진 사퇴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HIV/AIDS 인권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범죄로 낙인찍는 제도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질병을 이유로 관계가 단절되고 직장에서, 병원에서 거절 당하며 가난에 직면하는 일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으며,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