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Seoul For All> #6 

: 이 구역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야, 세계 도시 속 LGBT 게토들(2)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Refusing to Sell Your House to a Gay Person Is an Inalienable Right.”

“당신에게는 동성애자에게 당신의 집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림 1] Rep. Dana Rohrabacher, a Republican from California.
출처 :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News/Getty Images.

지난 5월 16일 캘리포니아 로라바커 하원의원은 "모든 집주인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판매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이슈가 확산되자, 5월 24일 로라바커는 재차 "집주인은 누구와 거래할지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들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본래 미국의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및 가족 지위"에 근거한 주택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차별 금지는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점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물론, 2017년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이 LGBT 부부를 보호한다고 판결한 연방법원의 판례가 선고되었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새롭게 담은 HR 1447(Fair and Equal Housing Act of 2017)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글쎄..

cf) 동성커플가구 및 트랜스젠더 1인가구의 주거 차별에 관한 기초 연구

이 연구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D.C.의 집주인들이 본인이 LGBTQ임을 알리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의 임대 가능 여부를 알릴 가능성이 적었으며, 이로 인해 LGBTQ 인구집단의 연간 평균 이사 비용이 더욱 높아짐을 밝힌 연구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집주인이 시스젠더 세입자보다 트랜스젠더 세입자에게 더욱 엄격한 주거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림 2] 2018.05.28., 『BJ여제 YouTube LIVE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2018.05.27.)』 중 한 장면.

물론, 애초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및 가족 지위' 중 그 어느 것도 작성되어있지 않은 한국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이러한 가운데 며칠 전, 아프리카 및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BJ 여제는 세입자 컨텐츠를 다루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림 3] 2018년 상반기, 서울 곳곳에서 열린 성소수자 문화 축제.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상반기 이태원의 Justina, 서울 드랙 퍼레이드(관련 영상), 홍대 LARI의 퀴어파티, 그리고 종로3가의 익선동 야간개장까지 종로, 이태원, 홍대라는 공간에서 조그만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반 대중의 일상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형식의 ‘퀴어축제’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러왔던 지역에서의 가시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각각의 축제가 지녔던 한계점도 명확하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기는 힘든 만큼, 앞으로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그림 4] 2018.05.14., 한국 NG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UN주거권특별보고관, 출처 : 참여연대.

사실상 국내에서 성소수자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도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로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성소수자 공간의 자발적인 가시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종로3가는 전면철거형 재개발 사업에서 겨우 벗어나 일부 물리적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태원의 게이힐이 포함된 한남 뉴타운사업은 서울시의 생활권계획 수립 그리고 경기의 활성화와 발맞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5] (상단)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 (하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

한편, 이렇게 공공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수반하는 도시계획은 위와 같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1) 주민 또는 전문가의 탈을 쓴 행정의 의견 반영된 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 2)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주민의 구성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 3)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전문가 및 업체에 대한 맹신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cf) 신현주, 2018,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의 의사결정과 역할, 그리고 주민참여 수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 pp.5-43.

이를 조금은 거칠게 표현해보자면, 성소수자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인식한 관은, 지역에서 ‘투표권을 지닌 주민’과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전문가(혹은 업체)의 의견을 빌려 참여형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지역에서 보기 싫은 존재들을 손쉽게 쫓아낼 수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1) 공공이 의도적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높여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행위가 마치 합리적인 경쟁에 의해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2) 계획 전 이미 설정된 ‘지역의 정체성’을 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일부 불허용도(위락시설 등)를 지정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관련된 시설이 새롭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6] 제6차 세계가치조사(2010~2014)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국, 단위 (%).

그러나, 위와 같이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아래와 같이 결과물을 내놓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스템은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일까.

[그림 7] (좌) 『용산구 한남 생활권 워크숍 결과보고서』 중 일부,

(우) 2015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중 일부.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을, 우리의 기억을 함께 지켜요. RVT(Royal Vauxhall Tavern) Future

과거부터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역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라는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1) 관광 등 경제적 활력을 위해 역사콘텐츠가 지닌 경관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박제'하는 방식과 2) 사람과 역사적 장소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물론 절대 다수가 전자의 사례를 따른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읽고 싶다면 클릭)

[그림 8] 런던의 대표적인 Cruising 장소이자, 역사적 복원의 대상이었던 Bloomsbury Square와 Russell Square.

한편, 이러한 도시계획 및 설계를 통해 역사적 장소를 보존 혹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 문화가 지워지는 과정(desexalisation)은 그동안 다수의 학자로부터 비판받아왔다. 대표적으로 Johan(2012)은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초반, 런던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Russell and Bloomsbury Square 공원의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일대 존재했던 성소수자 문화가 만들어낸 경관은 일방적인 삭제의 대상에 불과했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림 9] 런던 Kennington Lane에 위치한 Royal Vauxhall Tavern

1863년에 지어진 LGBT클럽 RVT 또한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랜 시간동안 성소수자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유지해왔던 RVT는 2014년 Immovate라는 부동산 디벨로퍼에게 매각되면서 갑작스럽게 전면 철거되어 주택지로 새롭게 재개발될 운명에 처했다.

물론, 여기까진 일반적인 성소수자 공간이 지워지는 방식(겉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역사 콘텐츠에 의해 재생되거나)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드랙쇼를 열고,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어떻게? (자세한 과정은 상단의 제목에 링크된 RVT Future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자. 다만, 이 이슈가 런던에서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1976년 RVT에서 열렸던 드랙쇼 Photograph: Alamy

2014년, RVT가 부동산 디벨로퍼에게 매각되는 것을 목격한 RVT 구성원은 RVT Future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RVT Future가 보여준 방식은 과거 뉴욕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이 지역에서 대응했던 방식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표현해, FHL가 지역의 개발정책에 대응한 방식은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다. 그 과정에서 하이라인은 물리적인 뼈대만 남긴 채 모든 것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하이라인 위에서 때로는 ‘음란’함을 즐기고는 했던 지역의 문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건전하고 깨끗한 게이 시민의 ‘GAY’한 예술과 음악만이 관광객의 부산한 발걸음과 함께 그 빈자리를 채울 뿐이었다.

[그림 11] RVT Future의 구성원들, <Seoul For All> #4에 등장했던 Amy가 보인다.

한편, RVT Future는 달랐다. 이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계획 상 법제도에 존재했던 여러 보호 조항을 활용하거나 이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자료(1)(2)를 구축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다양한 분야의 퀴어프렌들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필요하다면 새롭게 당선된 시장과 협력하여 외국에 존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이들은 FHL처럼 단순히 우리도 ‘정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기존의 제도에 편입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상’이고 너희들이 ‘꼰대’였을 뿐임을 주장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필요하다면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

[그림 12] 지속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는 런던 RVT Future

그 결과, 영국의 역사유산을 관장하는 English Heritage는 RVT Future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RVT를 성소수자 문화와 관련된 건축물 중 영국 최초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인정하였으며, 런던시청의 관련 부서는 이를 근거로 RVT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런던의 렘베스 의회(Lambeth Council)는 RVT가 영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법 중 ‘Sui Generis’ 관련 조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성소수자 문화의 보존 여부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의 모험은 현재진행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Seoul For All> #4 를 참고하자.)

종로3가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곳일까?

[그림 13]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슈를 다룬 영화, 권욱의 다다-익선(2018).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텔레비전을 통해 당당하게 방송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권유받는 세상, 혐오의 자유를 외친 사람이 내가 당신을 혐오한 것이 일반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고소를 기획하는 세상에서, 게이라는 나름의 정체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한 공간에 본인들의 의지로 모여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신기한 일이다.

[그림 14] (상단) 2018년 05월의 어느날, 익선동의 풍경
(하단) 페이스북 익선동 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은 날짜별 익선동 일대 인구 통계학적 특성 데이터

그리고 얼마 전, 게이들에게는 덜 익숙할 수도 있는 ‘익선동’이라는 지명의 공간에서 Glow Seoul의 주최로 익선동 야간개장이라는 축제가 열렸다. 그날 밤, 익선동에는 수많은 게이들이 모여서 그들이 종로3가라는 공간에서 나눴던 기억을 나누는 파티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과연 이 날의 이벤트는 단 하룻밤의 축제로 남게 될까. 아니면,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시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