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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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항의하는 팩스 보내기.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통보하며,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2009년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한나라당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악법을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경찰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커녕 되려 큰 소리로 경제위기와 국가 공권력 강화등을 외치면서 인권 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손발을 자르려 시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려운 시대,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침해/권리 침해를 도와줄 국가기구이자 유일한 친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의견을 보냅시다.!

행동 지침 : 행정안전부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팩스를 보내, 행정안전부 장관 차기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철회하도록 요청합시다.
일 시 : 2008년 2월 18일
시 간 :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2곳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되도록 많은 팩스를 보낸다. 아래의 문서 작성의 예‘를 복사해서 보내도 되고,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도 된다.)

팩스 보낼 의원 명단 및 팩스 번호
행정안전부 위원 : 안경률 ☞ 02)788-3320
행정안전부 위원 : 신지호 ☞ 02)788-3414

문서 작성의 예
   ________ 의원님!
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통보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팩스를 보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입니다. 또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밝혀 저는 매우 불안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불안으로 인하여 외려 확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그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 시민들, 더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기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에서 더 확대되고 그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인데, ‘효율성’의 관점에서 축소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차기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이런 축소 방침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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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