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rnews
2007-01-05 0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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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된 캐나다 소년이 두명의 어머니를 갖게 됐다.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최근 친모와 동성애 관계인 성에 대해서도 법적 부모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두명의 어머니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 소년은 법적으로 두명의 어머니와 한명의 아버지 등 3명의 부모를 갖게됐다. 이 판결은 가족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동성애 관계에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캐나다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인 소년의 친모는 지난 1990년부터 다른 여성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친부는 이들 두여성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 양육에 아버지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로젠버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소년의 두 어머니 가운데 한사람의 법적 친권을 빼앗는 것은 소년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 어머니들이 직면한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친모의 사망일 수 있는데 친모가 아이의 친권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동성애자가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친모와 친모의 동성애자는 재판정에서 "아이를 입양할 경우 친부의 친권이 박탈되는 만큼 입양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동성애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친부의 친권은 자동 소멸된다. 동성애 부부의 변호를 맡은 피터 저비스는 "주 의회가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종교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목소리도 크다. 가톨릭 시민단체의 맥가리 국장은 "부모가 두사람이 돼야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며 "자연스럽고 전통 종교와 윤리적 가르침의 영역이 배제된다면, 부모가 몇명이 돼야 한다고 누가 정할 수 있겠냐?"면서 "부모가 세명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며 비난했다. 동성 결혼에 대해 온타리오주에서는 2003년 합법화했으며,캐나다 전체로는 2005년에 합법화됐다. CBS국제부 감일근 기자 stephano@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