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트랜스젠더에게 교정된 성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의학/과학의 발전은 벌써 사람들의 관념과 제도를 뛰어넘어 앞질러 발전하고 있군요. 그러한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은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념과 사회적 인식, 제도적 장치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느리고, 또 어떤 계기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요.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관념의 갭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지요.그것이 선행해서 풀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혼이어야하고, 성인이어야하고, 자녀가 없어야 하고, 생식기능이 완전히 제거되고 재생 불능이어야만 '성별'을 교정해줄 수 있다는 현재의 법원판결과 준비법안들은 '사회적 윤리와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들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