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연내 없앤다

드디어 여성계의 숙원이던 호주제가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상처음으로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지은희 여성부 장관, 이창동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호주제 폐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16일 관련부처가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첫 기획단 회의를 개최한다.


기획단에는 여성단체는 물론 이례적으로 유림입장을 대변할 유도회총본부도 참여, 호주제를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당정 및 사회단체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도 6월까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여성부도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 후 잇단 기자브리핑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내달 중, 그리고 1인 1적 또는 가족부 방식의 호적대안을 연내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연내 호주제 폐지와 관련, 여성부, 법무부, 국정홍보처와 민주당의 역할분담이 깊숙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성부와 법무부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가 입적 강제규정과 관련, 여성부는 “미혼모나 재혼가정 등이 부가 입적 강제 규정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이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지은희 장관)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부가 입적 강제 규정’ 완전 폐지는 자신이 없다”(강금실 장관)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 향후 이견 조정이 주목되고 있다.

호주제에 대한 유림 등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반대 주체들이 문광부 소속 단체들이 문화부가 기획단에 참여,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문화부가 국정홍보처와 함께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16일 열리는 ‘호주제 폐지추진기획단’에는 안재헌 여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법무심의담당관·담당 검사,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문화관광부 종무1과장, 국정홍보처 국정홍보국장·사회문화홍보 과장, 법제처 여성부담당 법제관,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또 여성·시민단체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유권자연맹,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YMCA, YWCA, 환경연합, 호폐모모임을 비롯해 유림입장을 대변할 유도회총본부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주제 폐지추진기획단의 향후 운영방향과 각 분과별 활동방향들이 정해지며,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안 등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은 “추진기획단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실질적 접근을 위해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대법원과도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호주제 폐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현석 기자(bhs@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