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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1일 샌프란시스코시(市)에
대해 동성결혼의 즉각적인 중지를 명령한 반면 동성결혼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유
일한 주(州)인 매사추세츠주 의원들은 이를 금지한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해 예비승인
결정을 내려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개빈 뉴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캘리포니아 결혼법
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결혼증명서의 발급을 삼가야만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서 발급을 기다리던 동성커플들은 눈물을 흘리며
시청을 떠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뉴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월12일 동성결혼자들에 대한  결혼증명
서 발급을 허가한 이후 계속된 논란에서 이에 반대해온 보수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 주 법률들의 합헌성
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고, 보수민권단체인 `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측의 조슈아 카덴 변호사는 "혼돈스런 샌프란시스코에 질서
를 회복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솜 시장의 동성결혼 허가 이후 샌프란시스코시에는 전국에서 지금까지 3천700
쌍의 동성커플이 몰려들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전국의 다른 자치도시에서도  이같
은 선례를 따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빌 로키어 주 검찰총장과 보수단체는 2주전
법원에 이의 저지를 요청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지난달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수
정헌법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지지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을 중지시킨게  아니라
잠시 보류시킨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샌프란시스코시는 즉각 주  헌법
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판사가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동부 매사추세츠 주 의원들은 동성애 커플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결혼권
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시민결연(市民結緣 civil union)을 허용하는 주 헌법 수정
안에 대한 검토끝에 예비심사에서는 이를 승인했다.

    주 의회는 두차례의 예비표결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이 수정안의 부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어 최종적
으로 통과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해 11월 주 대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동성결혼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핵심 무대가 됐고, 뒤이어 개빈 뉴섬 샌프란
시스코 시장이 지난 2월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명령함으로써 이 논란에 가담했다.

    a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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