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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rnews 2006-06-23 0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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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성전환자 차별 방지 입법 추진
대법원 성별정정허가 결정관련, 특례법 추진 밝혀
[데일리안 2006-06-22 18:00]    


[데일리안 박정양 기자] 22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이중적 차별과 법적 보호조치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성전환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와 동성애 등 다양한 소수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별 변경(호적 정정)과 개명까지 허가한 결정이어서 여야를 초월한 입법부의 동참을 요구한다”며 올 9월 ‘성전환자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성별을 바꾸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을 제도적으로 원천방지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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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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