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rnews
2007-02-16 0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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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가족’이 점점 쓸쓸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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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2/27 뉴스메이커 7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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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공존하는 가정의 모습들… 기러기 가정·1인 가정 등 크게 늘어
가족형태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러기 가정’을 비롯해 ‘딩크족’ ‘1인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입양 가정’ ‘동성 커플 가정’ ‘재혼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주말 가정’ ‘남매 가정’ 등이 공존한다. 과거에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 형태도 점차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가족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에 걸맞은 내용을 갖추지 못해 새 가족이 사회에 정착하고 생존하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고 다양해지는데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가족정책기본법’에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가정’에는 처음으로 ‘1인 단독가구’가 포함됐다. 또 가족의 정의에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외에,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새로 넣었다. ■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 남녀가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커플로,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주로 남녀 모두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원하고 자녀는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여긴다. 아이에게 쏟는 돈과 시간, 노력을 부부의 행복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이다. ■ 1인 가정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현재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20%다. 5년 전에 비해 4.5%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젊은 싱글족은 물론 가정해체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이나 독거노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1인 가구는 새로운 이슈로 주목을 끌었다. 다보스포럼측은 “오늘날 전 세계 부유한 도시를 지배하고 형성하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성을 지닌 20~30대 독신자”라고 밝혔다. 특히 젊은 독신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의 여성화와 소비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논의했다. ■ 한부모 가정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과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다. 부모 중 한 쪽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부자(父子) 또는 모자(母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를 남성 한부모 가족,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를 여성 한부모 가족이라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둔 미혼모(未婚母)나 미혼부(未婚父) 가정 또는 비혼모(非婚母)나 비혼부(非婚父) 가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90만 가구 중 한부모가정은 124만 가구로 이 중 모자가구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 조손(祖孫) 가정 손자나 손녀가 부모 없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한다. 조부모 가정이라고도 말한다. 손자, 손녀 부모의 이혼(43%)이나 가출, 아이 부모의 경제난(16.8%), 실직(6%) 사망 때문에 조손 가정이 발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손 가정은 2005년 5만8101가구에 19만6076명이다. 2000년 4만5000가구에서 5년 새 1만 가구가 증가했다. 조손가정 가운데 정부의 가정위탁 지원금을 받는 것은 지난해 말 전체 조손 가정의 9% 정도인 5200여 가구다. 아동 1인당 월평균 42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 결혼이민자 가정
국제결혼은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폭증했다. 1990년 4710건으로 전체 결혼의 1%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은 2005년 4만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했다. 한국인 100명 가운데 13명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한 셈이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지 않은 외국인 아내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성커플 가정 이성(異性)이 아닌 동성(同性)이 서로 사랑해 한 집에 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른 어떤 가족형태보다 편견과 차별이 심한 가족형태다. 때문에 표면에 드러내지 않아 이들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파트너가 아파 병원에 가도 보호자 구실을 할 수 없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가 최근 발간한 ‘동성애자 가족 구성원 자료집’에 따르면 덴마크는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 파트너 등록법’을 시행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뒤를 이었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은 물론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도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는 추세다. 미국은 2000년 버몬트주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 재혼가정 초혼이 아닌 재혼(남녀 중 어느 한쪽이 재혼이거나 양쪽이 재혼인 경우)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결혼한 재혼 부부는 7만9600건이다. 결혼한 부부 4쌍 중 1쌍은 재혼이었으며 갈수록 늘고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혼 건수만 해도 83만 건 이상이다. 재혼가정의 형태는 다양하다. 양쪽이 각각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아이들은 저마다 아빠, 엄마가 2명씩 되고, 형제도 많아진다. 서로 다른 문화와 경제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한 가족이 된 만큼 갈등과 스트레스도 많다. 이것이 부부 갈등으로 발전해 결국 재혼가정도 깨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