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의 사실혼 불인정은 시대착오적 차별>


지난 2003년 3월 17일, 당시 46세 여성이었던 원고는 21 년간 동거관계에 있던 여성 A씨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첫 번째 서울고법에서 원고 청구 기각되었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인천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다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선진국이 동성간의 결혼을 법제화하기 전단계로 재산분할이나 유산상속 등과 관련해 동성부부를 이성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정립해왔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소송이 국내 동성애자 인권발전에 있어 가질 수 있었던 역사적 의의는 매우 컸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는 고답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및 권익증진이라는 시대적 대세와 현실적 필요성을 외면하였다.

성별·장애·사상·나이에 대한 차별 등을 금하는 '종합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고, 원내 정당인 민주노동당 내에 성적소수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는 등 성적소수자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반차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의 무능을 드러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히 대해야 할 재판부가 앞장서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저지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 신뢰로 맺어진 계약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한 편, 그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이러한 역할은 이성부부 관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현실을 알면서도 사실혼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성간의 관계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어느 일방이 입을지도 모를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 조차 눈을 감겠다는 책임방기의 극단적인 사례라 아니하지 않을 없다.  

이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재판부의 이성애중심적이며 동성애차별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나아가 센터는 동성부부에게도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 편, 부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설립을 포함하는 법의 조속한 제정을 입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27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http://ksc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