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국면 불투명..정국혼돈 최고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56년 헌정사상 최 초로 가결됐다.

총선을 불과 33일을 남겨놓고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빠르면 12일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중지되면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여권은 이를 `사실상 헌정중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탄핵안 의결은 국민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으 며, 국가의 대외 신인도 및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함께 탄핵안 찬반 논란 과정에서 `투신',`분신'이 잇따르면서 국론분열 조 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진행될 전망 이며, 4.15 총선 일정 및 각종 국가적 행사의 차질도 불가피해 졌다.

여기에 야권에서 벌써부터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판결 이전 노 대통령의 하야 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노 대통령의 진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됨에 따라 총선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 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할 것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진퇴 문제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어 이번 총선은 헌 재 판결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재신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 다.

탄핵안 가결을 성사시킨 야권은 `국회에 의해 탄핵받은 대통령과 여당'이라며 기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쥐고 총선국면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표결을 `의회 쿠 데타'로 규정짓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현직 대통령의 하 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총선을 `안정'대 `불안' 구도로 이끌어 나간다는 생 각이다.

여야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뛰어드는 총선전은 결국 제2의 대선 양상으로 비화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될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총선 정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80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토록 돼 있는 헌재가 총선 전에 결정을 내릴지, 총선 후에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전에 심판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 측이 많다.

우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헌재가 심판 결 정을 총선전에 내릴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대통령 진퇴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총선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 기다.

반면 헌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 일정과 무 관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률적 논란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여권 주장대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야권 주장대로 `노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했다'는 반론이 교차하면서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돈속으로 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의 질서 의식과 법준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극도 의 사회적 혼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이번 탄핵안 가결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극복해날 것인지 여부에 따 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탄핵안 향후 우리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디 딤돌이 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