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2006-05-18 10:29:08
+0
533
에 대법원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건에 대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 성명서에 나온 것처럼 성전환자 성별변경 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결정이 될 이번 심리의 결과는, 당분간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통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성명]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main_notic&no=229
위 성명서에 나온 것처럼 성전환자 성별변경 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결정이 될 이번 심리의 결과는, 당분간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통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성명]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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