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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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말라팬클럽 2006-05-24 04:55:55
+0 568
카톨릭이 국교인 이탈리아마저, 동성간 파트너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도 좌파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서, 지금 유럽은 동성간 결혼과 파트너쉽 문제로 들끓게 되었어요. 스페인에서도 저번 선거에서 좌파인 사회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동성간 파트너쉽을 법제화했고, 스페인의 카톨릭 교단과 아직까지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가 5월 3일 거주에 관한 개정법을 시행시켰는데, 그 안에는 동성애자 커플의 거주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유럽 연합 가맹국 중에 동성 결혼법이나 파트너십 제도를 가지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법률상으로 동성애자 커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법안의 골자입죠. 유럽위원회 사법 담당인 프랑코 위원은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이 진행되지 않는 동구권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즉시 적용하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 법이 동구권 국가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또한 유럽의 각국 동성애자 인권 단체가 주장하듯, 몇 가지 점에서 미비하다고 해도, 유럽위원회의 의지가 이렇게 천명된 이상, 문제는 상당한 여파를 미치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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