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있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사이에 적잖은 충돌이 있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더이상의 폭력시위는 안된다며 시위대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난리다. 많은 네티즌들 역시 덧글을 통해 폭력시위를 비난하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 다들 가두어라는 등.. 꽤나 격력한 표현까지 오고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위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어린시절, 내가 살던 고향에는 큰 공단이 있어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번히 있었고 유혈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했었다. (시위가 있을 때는 어머니께서 집 밖에 못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대로 본적은 없다.) 하지만 당시 어린 난 그냥 시위가 싫었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매캐한 냄새가 근처에 진동했기 때문이였다. 문제가 있다면 그냥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왜 저렇게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 싸우는지 난 이해하지 못했었다.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다. 왜 그런 격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보다는 겉으로 비춰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애인이 과거 꽤나 유명한 학생운동권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어느정도였는지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거 같다. 하지만 나의 이런생각은 애인의 과거 학생운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바뀌게 되었다.
시위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기보다 그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를 바라보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의를 지키며 말을 해서는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위라도 해야 그나마 상대편에서 이쪽에서 심각하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 또한 알게 되었다.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말이 안통해서 시위를 해서라도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건데 그거조차 못하게 억누르다보니 감정이 폭발해 폭력사태가 일아나는 것이였다.
이번 FTA시위도 마찬가지 인거다. 말로 했는데 안통했고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그거조차 못하게 하니깐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폭력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렇게 만든 원인이 더 잘못이라는 것이다. 시위를 한사람들을 무조건 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또한 말해주고 싶다.
먄약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생존권을 아무런 대화와 합의없이 가져간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냐고.. 말도 안통하고 전국적인 시위를 했는데도 안먹힌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정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만 지켰더라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거라고..
어린시절, 내가 살던 고향에는 큰 공단이 있어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번히 있었고 유혈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했었다. (시위가 있을 때는 어머니께서 집 밖에 못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대로 본적은 없다.) 하지만 당시 어린 난 그냥 시위가 싫었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매캐한 냄새가 근처에 진동했기 때문이였다. 문제가 있다면 그냥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왜 저렇게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 싸우는지 난 이해하지 못했었다.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다. 왜 그런 격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보다는 겉으로 비춰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애인이 과거 꽤나 유명한 학생운동권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어느정도였는지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거 같다. 하지만 나의 이런생각은 애인의 과거 학생운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바뀌게 되었다.
시위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기보다 그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를 바라보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의를 지키며 말을 해서는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위라도 해야 그나마 상대편에서 이쪽에서 심각하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 또한 알게 되었다.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말이 안통해서 시위를 해서라도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건데 그거조차 못하게 억누르다보니 감정이 폭발해 폭력사태가 일아나는 것이였다.
이번 FTA시위도 마찬가지 인거다. 말로 했는데 안통했고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그거조차 못하게 하니깐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폭력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렇게 만든 원인이 더 잘못이라는 것이다. 시위를 한사람들을 무조건 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또한 말해주고 싶다.
먄약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생존권을 아무런 대화와 합의없이 가져간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냐고.. 말도 안통하고 전국적인 시위를 했는데도 안먹힌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정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만 지켰더라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거라고..
투쟁이나 시위를 통해 농민들이 살수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진다면,
농민들의 삶의 기틀이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다면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은 가당치 않을겁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은 분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 방안도 없이 농민 죽이기에 앞장을 설 때,
나와 무관하다고 하여 너무 쉽게 [폭력적인 시위]로 매도하기 보다는
그들이 [왜] 폭력시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나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발등의 불만 끄다가는 먼산의 불도 곧 현실이 되어
정말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비판하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해서 더 큰 문제를 반드시 야기시킨다는 걸
정책당사자들이 알아야 하겠죠.
폭력적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폭력적인 시위를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삶의 기틀이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다면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은 가당치 않을겁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은 분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 방안도 없이 농민 죽이기에 앞장을 설 때,
나와 무관하다고 하여 너무 쉽게 [폭력적인 시위]로 매도하기 보다는
그들이 [왜] 폭력시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나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발등의 불만 끄다가는 먼산의 불도 곧 현실이 되어
정말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비판하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해서 더 큰 문제를 반드시 야기시킨다는 걸
정책당사자들이 알아야 하겠죠.
폭력적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폭력적인 시위를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시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나라.... 아무리 그 명분이 좋다한들 폭력시위와 같은 수단이라면.....
말로 해서는 안되니깐 우린 이렇게라도 한다며 폭력시위 하시는분들...
좋은 명분이랍시고 다 용서가 될 것 같나요?
당신도 이미 그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거죠
뭐 정말 여기에 대해 말하면 끝도 없을거 같아요...
분명한것은
폭력시위는 안된다는거!! 시대가 어느시댄대 말이야...
그 전의경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마디만 더하면....
폭력경찰 폭력경찰하면서 전의경이 봉과 방패로 때리면 난리를 치면서...
농민들 시위자들이 쇠파이프나 화염병 각목등으로 때리면
폭력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마지막 몸부림인가? 정말 어이없음.
말로 해서는 안되니깐 우린 이렇게라도 한다며 폭력시위 하시는분들...
좋은 명분이랍시고 다 용서가 될 것 같나요?
당신도 이미 그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거죠
뭐 정말 여기에 대해 말하면 끝도 없을거 같아요...
분명한것은
폭력시위는 안된다는거!! 시대가 어느시댄대 말이야...
그 전의경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마디만 더하면....
폭력경찰 폭력경찰하면서 전의경이 봉과 방패로 때리면 난리를 치면서...
농민들 시위자들이 쇠파이프나 화염병 각목등으로 때리면
폭력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마지막 몸부림인가? 정말 어이없음.
분명히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따라서..집회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운영되어야합니다...그에 따라 현행 집시법도 집회를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집회신고를 할때의 행태들..
도심집회의 경우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교통상황만을 이유로 특정한 거리(예를들어 시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가는길)에서의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야뻔하죠..시청앞하고 시청에서 광화문가는길하고 교통상황이 차이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비정치적집회(종교행사나 각종 문화행사등은 차선4개 이상씩 사용하고도 잘 하지 않습니까?)는 되는데..정치적 집회는 안된다..?...정치성여부에 따라서 집회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가 달라지나요..??
아..달라질수 있겠네요...정치적 집회를 시청에서 하면...광화문을 통하여 청와대등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전경들이 벌떼같이(보통 시위대보다 더 많이오죠) 몰려드니까...교통이 비정치적 집회에 비해서 더 막히겠죠..
광화문쪽으로 가는 집회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는....순전히 "정치적" 이유때문입니다...
현행 집시법상에도 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각급법원,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의 관저의 100 미터 내에서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을뿐.....청와대에서 아마도 수킬로떨어진 광화문거리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특히 국회앞100 미터 금지의 경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점에서 법원등과 다르므로 국회앞 100 미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단지 법을 빙자한 "정치"(반대목소리를 막으려는) 만이 있을 뿐이죠...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수킬로 떨어진 거리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나요?....한국의 경찰은 그렇게 해놓고...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그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은...그저..수개월이 걸리는 (이의신청) /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정도가 전부이죠....
정치적 집회와 같이 특정 시기에 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집회를 그런 식으로 막아놓고서 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것은...마치..(음..적절한 비유가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힘이 있는 자가 약한자를 마구 때려놓고서...억울하면....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고소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집회신고를 할때의 행태들..
도심집회의 경우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교통상황만을 이유로 특정한 거리(예를들어 시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가는길)에서의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야뻔하죠..시청앞하고 시청에서 광화문가는길하고 교통상황이 차이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비정치적집회(종교행사나 각종 문화행사등은 차선4개 이상씩 사용하고도 잘 하지 않습니까?)는 되는데..정치적 집회는 안된다..?...정치성여부에 따라서 집회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가 달라지나요..??
아..달라질수 있겠네요...정치적 집회를 시청에서 하면...광화문을 통하여 청와대등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전경들이 벌떼같이(보통 시위대보다 더 많이오죠) 몰려드니까...교통이 비정치적 집회에 비해서 더 막히겠죠..
광화문쪽으로 가는 집회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는....순전히 "정치적" 이유때문입니다...
현행 집시법상에도 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각급법원,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의 관저의 100 미터 내에서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을뿐.....청와대에서 아마도 수킬로떨어진 광화문거리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특히 국회앞100 미터 금지의 경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점에서 법원등과 다르므로 국회앞 100 미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단지 법을 빙자한 "정치"(반대목소리를 막으려는) 만이 있을 뿐이죠...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수킬로 떨어진 거리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나요?....한국의 경찰은 그렇게 해놓고...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그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은...그저..수개월이 걸리는 (이의신청) /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정도가 전부이죠....
정치적 집회와 같이 특정 시기에 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집회를 그런 식으로 막아놓고서 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것은...마치..(음..적절한 비유가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힘이 있는 자가 약한자를 마구 때려놓고서...억울하면....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고소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에서 자꾸 법대로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그럴려면...정부측에서 먼저 법대로 집회신고를 "신고제"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집회에서 자꾸 폭력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분명히 경찰에서 먼저 (정치적으로 그 장소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계속 막기 때문입니다....즉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기 떄문이지요...
정치적 집회에서 자꾸 폭력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분명히 경찰에서 먼저 (정치적으로 그 장소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계속 막기 때문입니다....즉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기 떄문이지요...
2.야간집회의 경우
현행 집시법상 야간의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데...이 조항의 취지는 야간에는 상황통제가 주간에 비해 어려우므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이 조항은 또 이런 식으로 악용이되고있죠...
위1에서와 같이 일단 무작정 신고를 반려하다가...정...무리다 싶으면 일단 신고를 받아줍니다...그런데...갑자기...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일단 무작정 길을 막고봅니다....
그러면..이래저래 충돌이 있겠지요....그러다보면 저녁이 되어서 해가 떨어지죠..즉 야간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불법집회가 되는 겁니다....
해가 떠있을때는....합법집회를 막는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하지 못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법집회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3.우발적 집회
각종 철거현장이나 혹은 노동현장등에서 철거 용역이나 구사대등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미처내지 못하고 집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위 우발적 집회라고 하는데...
판례는 우발적 집회를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판례에서의 얘기...즉....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혹은 반대로 경찰이 위법하게 집회를 방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소송등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등을 제기한 경우....즉...이미 집회를 막혀버려서 실패로 끝나고 그 사후적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나 유의미한 말일뿐..현실에 있어서 우발적 집회는 여전히 불법집회가 되지요..
현행 집시법상 야간의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데...이 조항의 취지는 야간에는 상황통제가 주간에 비해 어려우므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이 조항은 또 이런 식으로 악용이되고있죠...
위1에서와 같이 일단 무작정 신고를 반려하다가...정...무리다 싶으면 일단 신고를 받아줍니다...그런데...갑자기...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일단 무작정 길을 막고봅니다....
그러면..이래저래 충돌이 있겠지요....그러다보면 저녁이 되어서 해가 떨어지죠..즉 야간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불법집회가 되는 겁니다....
해가 떠있을때는....합법집회를 막는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하지 못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법집회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3.우발적 집회
각종 철거현장이나 혹은 노동현장등에서 철거 용역이나 구사대등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미처내지 못하고 집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위 우발적 집회라고 하는데...
판례는 우발적 집회를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판례에서의 얘기...즉....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혹은 반대로 경찰이 위법하게 집회를 방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소송등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등을 제기한 경우....즉...이미 집회를 막혀버려서 실패로 끝나고 그 사후적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나 유의미한 말일뿐..현실에 있어서 우발적 집회는 여전히 불법집회가 되지요..
제가 위에서 길게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은.....
왜 그런 폭력적 집회가 발생하는지...왜 FTA 반대 집회에 농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왜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자기의 몸을 불살라 가면서까지 그렇게 집회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싫으시다면...혹은...그렇다해도 폭력집회는 인정할수 없으시다면...
일단...불법집회라고 매도하기 전에....그 "불법"집회의 불법성의 정도는 과연 어떤지....즉...정부측의 집회 신고수리과정등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집회가 유독 과격하다면....그것은...한국정부의 정치 집회에 관한 태도가 또한 유독 편협하고...왜곡되어있다고도 볼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없이 무작정...눈에 보이는 폭력만을 기준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난동꾼정도로 취급한다면.....
당신은 "합법" / "불법" 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눈에 보이는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투덜거림"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폭력적 집회가 발생하는지...왜 FTA 반대 집회에 농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왜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자기의 몸을 불살라 가면서까지 그렇게 집회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싫으시다면...혹은...그렇다해도 폭력집회는 인정할수 없으시다면...
일단...불법집회라고 매도하기 전에....그 "불법"집회의 불법성의 정도는 과연 어떤지....즉...정부측의 집회 신고수리과정등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집회가 유독 과격하다면....그것은...한국정부의 정치 집회에 관한 태도가 또한 유독 편협하고...왜곡되어있다고도 볼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없이 무작정...눈에 보이는 폭력만을 기준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난동꾼정도로 취급한다면.....
당신은 "합법" / "불법" 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눈에 보이는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투덜거림"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미국에서 있었다던..
동성애자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스톤월 항쟁.....
그것도...그 당시...정부..그리고 다수의 이성애자들의 눈에는....그저....길거리에서 일어난..
더럽고 미천한 호모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행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동성애자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스톤월 항쟁.....
그것도...그 당시...정부..그리고 다수의 이성애자들의 눈에는....그저....길거리에서 일어난..
더럽고 미천한 호모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행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만일...스톤월 항쟁때와 비슷한 일...
.예를들어....경찰 혹은..구청공무원들이..갑자기.....종로의 "FRIENDS"와 이태원의 각종 게이바들을 급습했다고 해보죠...
이유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죠.....각종 행정적 신고/허가규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자랑스런 수도 서울에 그런 더러운 호모바들을 둘수 없으니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유이지만....표면적으로 그렇게 내세울수는 없으니...
각종 행정적 규정들중 하나를 잡아서 해당 규정 위반으로 프렌즈와 게이바를 영업정지/폐쇄하겠다고 했을때....
그것에 항의해서......많은 게이들이...시청앞에서 혹은 종로구청앞에서 항의시위를 할때.....
그런 시위가 항상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운영이 될수 있을까요..??...
경찰에서...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시청 앞에...다른 집회 신고를 미리 접수해버린다든지(이것은 각종 대기업에서 아주 잘쓰는 수법이죠)....혹은 단지 교통상황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때....
하지만....집회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실상의 이유는...바로.....이명박 같은 시장님이 그런 호모들의 집회가 서울시에서 열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면.....
과연....우리는....집회 신고가 반려되었기 때문에....집회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과연....우리는....준법의식이 투철한 문화시민이기 때문에....
"아~~예..우리 호모들의 집회신고가 반려되었군요....그럼..다음번에 다시 신고해서 수리되면 그때 하겠습니다..그때는 꼭 수리해주십시요.."라고 하며.....물러나야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저는 그렇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경찰 혹은..구청공무원들이..갑자기.....종로의 "FRIENDS"와 이태원의 각종 게이바들을 급습했다고 해보죠...
이유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죠.....각종 행정적 신고/허가규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자랑스런 수도 서울에 그런 더러운 호모바들을 둘수 없으니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유이지만....표면적으로 그렇게 내세울수는 없으니...
각종 행정적 규정들중 하나를 잡아서 해당 규정 위반으로 프렌즈와 게이바를 영업정지/폐쇄하겠다고 했을때....
그것에 항의해서......많은 게이들이...시청앞에서 혹은 종로구청앞에서 항의시위를 할때.....
그런 시위가 항상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운영이 될수 있을까요..??...
경찰에서...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시청 앞에...다른 집회 신고를 미리 접수해버린다든지(이것은 각종 대기업에서 아주 잘쓰는 수법이죠)....혹은 단지 교통상황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때....
하지만....집회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실상의 이유는...바로.....이명박 같은 시장님이 그런 호모들의 집회가 서울시에서 열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면.....
과연....우리는....집회 신고가 반려되었기 때문에....집회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과연....우리는....준법의식이 투철한 문화시민이기 때문에....
"아~~예..우리 호모들의 집회신고가 반려되었군요....그럼..다음번에 다시 신고해서 수리되면 그때 하겠습니다..그때는 꼭 수리해주십시요.."라고 하며.....물러나야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저는 그렇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한국에서..그렇게 게이바를 폐쇄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니....그런상황과
현재의 FTA집회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요...???...
예...물론...무리이죠....하지만...정반대의 의미에서 무리이죠....
게이바를 폐쇄한다고....분신할 게이가 있을까요..??..
게이바를 폐쇄한다고....직장에서 해고되면서 까지....단식해가면서까지....구속되가면서까지....항의할 게이가..얼마나 있을까요..??...
게이들이 비겁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FTA를 반대하는 농민들...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그것은....게이바를 폐쇄하는 일보다도....(어찌보면) (훨씬 더) 심각하고..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큰 일이....현재 한국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니........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 아닐까요..?
현재의 FTA집회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요...???...
예...물론...무리이죠....하지만...정반대의 의미에서 무리이죠....
게이바를 폐쇄한다고....분신할 게이가 있을까요..??..
게이바를 폐쇄한다고....직장에서 해고되면서 까지....단식해가면서까지....구속되가면서까지....항의할 게이가..얼마나 있을까요..??...
게이들이 비겁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FTA를 반대하는 농민들...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그것은....게이바를 폐쇄하는 일보다도....(어찌보면) (훨씬 더) 심각하고..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큰 일이....현재 한국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니........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 아닐까요..?
폭력이 옳다는게 아니라 그렇게만든 그 원인이 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식으로 겉으로 비춰지는것만을 보지 마시고 문제의 본지를 한번 쯤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달걀형이 너무 장문을 써주셔서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을꺼 같네요.^^
삶은달걀형이 너무 장문을 써주셔서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을꺼 같네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그것은괘변에불과합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여자가 옷을 짧게입고 있어서 강간을 하게 원인제공을 한거고
아무도없이집을 비운게 도둑질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거고 폭력을 행사해놓고 그런식의 주장은 안돼죠
그런 논리대로라면 여자가 옷을 짧게입고 있어서 강간을 하게 원인제공을 한거고
아무도없이집을 비운게 도둑질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거고 폭력을 행사해놓고 그런식의 주장은 안돼죠
지금 님이 말씀하신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다른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FTA와 강간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는거조? 그 둘은 문제의 본질이 전혀 다른거라는 걸 구별 못하시는 듯 하네요
문제의 본질이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상인들과 택시 기사 출퇴근 시민들에게 폭력시위로 직접 적인 피해를 입혀놓고 원인 을 제공 했기때문에 폭력시위를했다 는 건 말이됩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상인들과 택시 기사 출퇴근 시민들에게 폭력시위로 직접 적인 피해를 입혀놓고 원인 을 제공 했기때문에 폭력시위를했다 는 건 말이됩니까
시험기간이라서 한동안 안들어왔더니...또 재미있는(?) 얘기를 써놓으셨군요..
이하 글 부분은 단순한 설명조의 글이므로 존칭을 생략하고 사무적인 언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아무도 없이 집을 비워두었는데 도둑이 들었다"
--> 아무도 없이 집을 텅비워둔 행위 : 당연히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완전한 자유영역임.
--> 그런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행위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위법하며 잘못된 행위임.
2. 짧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행위
-->여자가 짧은 옷을 입은 행위 : 당연히 그 사람의 완전한 자유영역임
-->그런 여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행위 : (모든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당연히 범죄행위임
3. 위법하게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자 그에 대응하여 집시법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행위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신고를 반려하고 집회를 막는 행위 : 국가기관의 자유영역이라고 당연히 절대로 볼수 없음.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역시 법을 어겨가면서 집회를 강행한 행위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법의 영역에서 위법/불법적인 상태에 대하여 위법/불법적인 수단으로 대항하는 행위를 역시 일정정도 허용하여 주고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그런 상대방의 대응행위는 위법하지 않게됨. 즉 "정당한 행위"가 됨,
4. 따라서 위의 비유는 전혀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 오류라고 생각됨.\
5.추가하여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평가에 관하여..
형법상의 개념으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등이 있으며....
특히 집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국가 VS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민불복종.저항권등의 개념이 있음..
특히 국가VS개인의 관계에서는 개인VS개인의 관계와 달리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개인의 현행법 위반에 대하여 훨씬 더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람.
예를들어 경찰관이 위법하게 체포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 모두 성립하지 않음. 하지만 이 얘기는 집회를 막는 것이 위법할 경우 경찰관을 폭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님. 이 얘기는 시위대 한 개인과 경찰관 한 개인을 그렇게 서로에게 폭력을 쓰도록 만드는 현 정부의 위헌적인 집회 차단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임.
4.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람.
"폭력" 인지 "불법적 행위" 인지 아니면 단순한 "교통체증"인지 아니면 FTA나 비정규직 문제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위 4가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음. 하지만 위 4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여겨짐.
특히 교통체증의 경우에는 합법적 집회건 비폭력적 집회건 유발할 수 밖에 없음.
단지 교통체증만이 문제라면...그것은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님...모든 집회는 평화적이건 폭력적이건 교통체증을 일정정도 유발할수 밖에 없음..그러한 일정 수준의 교통체증은 감수하라는 것이 헌법의 결단임..
마치 사업주가 노동법에 있는 여러가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조항들에 대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더라도...헌법과 법률은 그것이 사업주의 경영권을 일정부분 제약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한국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제한은 감수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임.
단지 교통체증만이 문제라면 당신은 그저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그러한 것을 단지 "다수의 불편함"이라는 언뜻 공익적으로 보이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의 그러한 편협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5. 물론 위4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그런 교통체증을 무한대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권리침해가 될 것임.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 방향이 현재 경찰에서 논의하고 있는바대로 그렇지않아고 협소하게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헌법상의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임)를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현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제일 큰 원인은 앞서 밝힌대로 정부의 위법하고 매우 "정치적"인 집회 차단 정책임. 집회현장에 나가보았다면 최소한 시위대만큼 나오는 그 전경들을 보았을 것임..
단지 "교통"만이 문제였고 그래서 정부가 "교통문제"때문에 집회를 불허했다면 시위대보다 더 많은 전경들이 그 많은 버스를 끌고 와서 집회장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
이하 글 부분은 단순한 설명조의 글이므로 존칭을 생략하고 사무적인 언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아무도 없이 집을 비워두었는데 도둑이 들었다"
--> 아무도 없이 집을 텅비워둔 행위 : 당연히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완전한 자유영역임.
--> 그런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행위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위법하며 잘못된 행위임.
2. 짧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행위
-->여자가 짧은 옷을 입은 행위 : 당연히 그 사람의 완전한 자유영역임
-->그런 여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행위 : (모든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당연히 범죄행위임
3. 위법하게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자 그에 대응하여 집시법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행위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신고를 반려하고 집회를 막는 행위 : 국가기관의 자유영역이라고 당연히 절대로 볼수 없음.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역시 법을 어겨가면서 집회를 강행한 행위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법의 영역에서 위법/불법적인 상태에 대하여 위법/불법적인 수단으로 대항하는 행위를 역시 일정정도 허용하여 주고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그런 상대방의 대응행위는 위법하지 않게됨. 즉 "정당한 행위"가 됨,
4. 따라서 위의 비유는 전혀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 오류라고 생각됨.\
5.추가하여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평가에 관하여..
형법상의 개념으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등이 있으며....
특히 집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국가 VS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민불복종.저항권등의 개념이 있음..
특히 국가VS개인의 관계에서는 개인VS개인의 관계와 달리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개인의 현행법 위반에 대하여 훨씬 더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람.
예를들어 경찰관이 위법하게 체포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 모두 성립하지 않음. 하지만 이 얘기는 집회를 막는 것이 위법할 경우 경찰관을 폭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님. 이 얘기는 시위대 한 개인과 경찰관 한 개인을 그렇게 서로에게 폭력을 쓰도록 만드는 현 정부의 위헌적인 집회 차단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임.
4.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람.
"폭력" 인지 "불법적 행위" 인지 아니면 단순한 "교통체증"인지 아니면 FTA나 비정규직 문제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위 4가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음. 하지만 위 4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여겨짐.
특히 교통체증의 경우에는 합법적 집회건 비폭력적 집회건 유발할 수 밖에 없음.
단지 교통체증만이 문제라면...그것은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님...모든 집회는 평화적이건 폭력적이건 교통체증을 일정정도 유발할수 밖에 없음..그러한 일정 수준의 교통체증은 감수하라는 것이 헌법의 결단임..
마치 사업주가 노동법에 있는 여러가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조항들에 대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더라도...헌법과 법률은 그것이 사업주의 경영권을 일정부분 제약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한국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제한은 감수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임.
단지 교통체증만이 문제라면 당신은 그저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그러한 것을 단지 "다수의 불편함"이라는 언뜻 공익적으로 보이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의 그러한 편협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5. 물론 위4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그런 교통체증을 무한대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권리침해가 될 것임.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 방향이 현재 경찰에서 논의하고 있는바대로 그렇지않아고 협소하게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헌법상의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임)를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현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제일 큰 원인은 앞서 밝힌대로 정부의 위법하고 매우 "정치적"인 집회 차단 정책임. 집회현장에 나가보았다면 최소한 시위대만큼 나오는 그 전경들을 보았을 것임..
단지 "교통"만이 문제였고 그래서 정부가 "교통문제"때문에 집회를 불허했다면 시위대보다 더 많은 전경들이 그 많은 버스를 끌고 와서 집회장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
추가하여 말씀드리면...단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 집을 터는 행위 / 짧은 옷 입은 여성에게 성폭력을 한 행위 / 위법하게 집회를 방해하는 정부측의 행태에 대하여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불복종하는 행위를 모두 (...오직...후자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다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것도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잘못된 행위가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을 체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강도에 대하여 각목을 들고 저항하는 행위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소수민족이 강대국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님의 논리대로라면...."어쨌거나 그 유발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폭력적인 것이니까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것일까요...??....
단디님이 절대적으로 평화만을 지지하고..어떤 상황에서건 절대로 폭력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비폭력주의자라면 (만일 단디님이 그러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당연히 지지하시겠죠..??...)...모두가 다 똑같다는 말이 옮은 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해도 잘못된 부분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런 절대적 비폭력주의자가 아니라면.....단디님의 위와 같은 논리(?)는 그야말로 단디님이 말씀하신대로..."궤변"에 불과합니다....단디님 스스로도...폭력이란 것은...물론 안좋은 것으로 추정되지만....일단...그것이 사용되었던 맥락을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계신 것이기 떄문이죠...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것도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잘못된 행위가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을 체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강도에 대하여 각목을 들고 저항하는 행위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소수민족이 강대국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님의 논리대로라면...."어쨌거나 그 유발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폭력적인 것이니까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것일까요...??....
단디님이 절대적으로 평화만을 지지하고..어떤 상황에서건 절대로 폭력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비폭력주의자라면 (만일 단디님이 그러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당연히 지지하시겠죠..??...)...모두가 다 똑같다는 말이 옮은 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해도 잘못된 부분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런 절대적 비폭력주의자가 아니라면.....단디님의 위와 같은 논리(?)는 그야말로 단디님이 말씀하신대로..."궤변"에 불과합니다....단디님 스스로도...폭력이란 것은...물론 안좋은 것으로 추정되지만....일단...그것이 사용되었던 맥락을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계신 것이기 떄문이죠...
1. 위와 같은 이유에서 만일 "단디해라"님이 주장하시는 그 "영세상인"과 "택시기사"들께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자 한다면...그 대상은 분명히 일차적으로 정부의 집회관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가 시험인 관계로 단디해라님이 새로이 리플을 다시더라도 제가 거기에 대응하여 또 리플을 달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가 시험인 관계로 단디해라님이 새로이 리플을 다시더라도 제가 거기에 대응하여 또 리플을 달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님 이 늘상 주장하시는 문제의 본질 본인도 잘 모르시는건지 말꼬투리 잡기식 이네요
님들이 주장하는 집회 를 정부에서 강제로 막았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하게되었다
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도 아니지만은 님과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반대 입니다 한번 폭력 을 사용하면 모든것을 폭력으로 하려듭니다 지금 님이 괘변을 늘어놓고 있는것도 폭력입니다 오죽하면 일반시민이 시위대를향하여 차를 돌진하겠읍니까 아무리 사회 생활이 부족하더라도 그정도는 알겄같은데요
80년도 광주사태때 전두환과 그일당이 광주시민을 수천명 살해 해놓고나중에 법정에서 삶은 희망님 과 같은논리로 괘변을 늘어놓았죠 그들이 법을 안지키고 원인을 제공했기때문에 어쩔수없는 폭력이다 왜 결과만 보고 욕하느냐 지금 님이하고 있는 주장 그대로입니다 부디 이일로 논쟁 할 거리를 챃지말고 학생이시면 학업 에 열중하십시요
님들이 주장하는 집회 를 정부에서 강제로 막았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하게되었다
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도 아니지만은 님과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반대 입니다 한번 폭력 을 사용하면 모든것을 폭력으로 하려듭니다 지금 님이 괘변을 늘어놓고 있는것도 폭력입니다 오죽하면 일반시민이 시위대를향하여 차를 돌진하겠읍니까 아무리 사회 생활이 부족하더라도 그정도는 알겄같은데요
80년도 광주사태때 전두환과 그일당이 광주시민을 수천명 살해 해놓고나중에 법정에서 삶은 희망님 과 같은논리로 괘변을 늘어놓았죠 그들이 법을 안지키고 원인을 제공했기때문에 어쩔수없는 폭력이다 왜 결과만 보고 욕하느냐 지금 님이하고 있는 주장 그대로입니다 부디 이일로 논쟁 할 거리를 챃지말고 학생이시면 학업 에 열중하십시요
이런.. 이런 논쟁을 하고자 쓴글이 아닌데.. 삶은희망형 그냥 형이 참으세요. 단디해라라는 분은 아마 자기가 국책사업(이 표현 별로 안좋아하지만..)의 피해당사자가 된다면 생각이 바뀔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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