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연합뉴스에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9/10/0702000000AKR20090910126100004.HTML?template=2087
올초 1,2심에서 검찰이 항소한 바에 의하면 형량에 문제가 있어서였죠. 집행유예 4년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인데. 개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여 성전환자 강간도 인정된 것은 어찌보면 이제는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아직도 성을 기반으로하는 폭력의 대상이 남,녀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은 이성애 중심적이고, 여성을 피해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특히 1심에서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성으로 완벽히 성전환수술을 한 상황이고, 이성애적 성행위를 행한 점이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강간죄에 있어서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는 여전히 많은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수 |
|---|---|---|---|---|
| 7184 | 차뚱, 고마워 +1 | 모던보이 | 2009-09-17 | 753 |
| 7183 | [동인련 웹진 랑 14호]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손... | 동성애자인권연대 | 2009-09-16 | 666 |
| 7182 | 종로, 용산을 만나다... +1 | 친구사이/동인련 | 2009-09-16 | 542 |
| 7181 | 안녕하세요 ^^ +1 | 적이 | 2009-09-15 | 528 |
| 7180 | 성적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책 소개 +1 | 제이슨 | 2009-09-15 | 763 |
| 7179 | 2009 친구사이 워크숍이 열립니다! (웹자보) | mean | 2009-09-14 | 574 |
| 7178 | 친구사이 배너.. +2 | 날라리 | 2009-09-14 | 629 |
| 7177 | 英총리,거세당한 동성애 수학자에 사과 | 기즈베 | 2009-09-14 | 996 |
| 7176 | 톰 포드의 영화 ' A single man' | 기즈베 | 2009-09-13 | 786 |
| 7175 | HIV/AIDS 에이즈 양성 판정 후 | 십자가 | 2009-09-13 | 2301 |
| 7174 | 정말 유명해 졌으면 하는 게이 가수ㅎㅎ +2 | pg | 2009-09-12 | 1279 |
| 7173 | "동성애 사실 폭로하겠다." 돈뜯은 40대 男 덜미 | queernews | 2009-09-12 | 974 |
| » | 대법원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 기즈베 | 2009-09-11 | 652 |
| 7171 | 해외에서 온 따끈 따끈 한 소식 두가지... +1 | 기즈베 | 2009-09-11 | 1029 |
| 7170 | 러브포원 10주년 기념 영화제 | 러브포원 | 2009-09-10 | 960 |
| 7169 | 9월 12일 채무변제파티 번개~!!! +1 | 차돌바우 | 2009-09-10 | 773 |
| 7168 | 오감도보다 훨 낫다는 '황금시대' 개봉. | 돈보다말라 | 2009-09-10 | 909 |
| 7167 | 사회과학아카데미 2009-2학기 개강합니다 | 사회과학아카데미 | 2009-09-10 | 597 |
| 7166 | '비정상'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 '찬란한 ... +3 | 기즈베 | 2009-09-09 | 699 |
| 7165 |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영화 <친구사이?>... +9 | 김조광수 | 2009-09-09 | 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