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한국에서 호적과 같은 공적인 문서에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몇 건의 성별 변경 사건이 오래도록 처리되지 못하여 당사자들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하급 법원에 걸려 있는 성별 변경과 관련한 건들에 대해 일제히 재판 진행을 멈춘 상태였고요.
그러다 지난 5월 비공개 심리가 열리면서 대법원이 움직임을 보였고, 드디어 6월 22일 선고를 내린다고 하네요. 이번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법령 등으로 절차로 마련해 두고 있고,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이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비공개 심리가 열리면서 대법원이 움직임을 보였고, 드디어 6월 22일 선고를 내린다고 하네요. 이번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법령 등으로 절차로 마련해 두고 있고,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이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탄원서도 일단은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성명서는 바로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당장 다음주에 잡힌 기일이어서 현실상 이제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하네요.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면 일단 타격이 있겠지만, 더 싸워야죠. 당사자 분들이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곧 국회의원들을 모아 거의 마무리가 된 '성별변경 특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것이지만, 통과가 어렵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함께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성명서는 바로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당장 다음주에 잡힌 기일이어서 현실상 이제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하네요.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면 일단 타격이 있겠지만, 더 싸워야죠. 당사자 분들이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곧 국회의원들을 모아 거의 마무리가 된 '성별변경 특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것이지만, 통과가 어렵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함께 더욱 분발하겠습니다.)